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 과제구분 | 한국학중점연구 / 연구·교육 연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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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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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이하경 | ||
| 공동연구자 | |||
| 연구기간 | 20220901 ~ 20230228 | 연구형태 | 단독연구 |
| 연구목적 및 배경 | 2022년 2학기 『연구ㆍ교육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정치학과 전공교과목인 “한국민주주의론”수업과 연계하여, “참여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전망적인 조건 혹은 요인들을 분석해 내는 데에 있다. 참여정부시기에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반영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당시 여론으로부터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참여정부 시기의 민주적 헌정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재고를 필요로 하는 대목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참여정부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민주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 ||
|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수업 및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한국민주주의론 수업의 강의 “한국민주주의론” 수업의 강의는 이론적인 연구서를 탐독하는 시간과 실제 참여정부 시기의 민주주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대별하였다. 2) 전문가 특강 본 연구 및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정부시기 민주주의의 다양한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법학계 교수 2명, 사회학계 2명, 정치학계 2명 총 6명의 강사진의 특강을 적극 활용하였다. 1차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공화주의적 정신" 채진원(경희대학교) 2차 (9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과 한국 정당체계의 재편성"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3차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혁신과 언론 개혁" 이소영(대구대학교) 4차 (10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입헌주의 정치 담론" 김종철(연세대학교) 5차 (11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 정태호(경희대학교) 6차 (12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혁신" 박용수(연세대학교) 3) 「참여정부 시기 언론기사 데이터베이스」만들기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시기 정책 및 개혁과 관련하여 생산된 언론기사를 대략 1400여건을 분석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이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치적 의제를 당시 보수 및 진보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어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 참여자는 자신만의 연구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여 2회에 걸쳐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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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1. 서론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3. 연구 방법 및 내용 3 1) 연계 교과목 강의계획서 3 2) 이론서 내용 및 토론문 요약 6 3) 전문가 특강 내용 요약 256 4. 연구결과 279 1) 연구 초고문 요약 및 목차 279 2) 참여정부 시기 언론기사 데이터베이스 284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86 1) 교육적, 학문적 의의 286 2) 수강생 역량 확대 286 3)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287 6. 참고문헌 288 [붙임] 1. 2022년도 연구과제 요약문(초록) 294 2. 연구결과물 303 [첨부 1] 연구초안 1 303 [첨부 2] 연구초안 2 341 [첨부 3] 연구초안 3 360 [첨부 4] 연구초안 4 376 [첨부 4] 연구초안 5 394 [데이터베이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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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본 연구 결과, 학술논문 초고문 5편과 「참여정부 시기 언론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였다. 우선, 연구 초고문의 간략한 초록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초고문 1. 국가균형발전 정책 채택의 정치적 동인 분석 :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을 중심으로 2. 참여정부 시기 여성정책 접근방식의 인식 전환: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 중심으로 3. 참여정부 시기의 이주민정책 연구: 정부 의도 하의 이주노동자 배제를 중심으로 4. 민주주의 이상적 작동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일반의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중심으로 5. 민주화된 정치적 리더십 – 시민 노무현을 중심으로 - 2) 데이터베이스 「참여정부 시기 언론기사 데이터베이스」는 참여정부 시기 정책 및 개혁과 관련하여 생산된 언론기사를 분석·종합한 자료다. 크게 두 가지 활용 목적을 제공한다. 첫 번째, 정책의 입안 및 시행 과정, 여·야의 정치적 대립 및 논쟁의 주요 논점, 전문가 및 시민의 평가와 관련하여 약 1,475건의 기사를 취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활용된 자료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취합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진보와 보수 양측의 자료를 유용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 및 개혁 관련 이슈들을 균형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 자료로 보수 언론지는 《조선일보》, 진보 언론지는 《한겨레》를 중심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경향신문》과 《연합뉴스》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제별로 보자면, 약 1,475건의 기사는 과거사 청산(554건), 검찰 개혁(152건), 언론 개혁(150건), 국가군형발전(155건), 복지 정책(73건), 이주민 정책(80건), 교육 정책(86건), 경제 정책(90건), 정당 정책(135건)으로 나눌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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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
연구요약문
| 전체 연구결과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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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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