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 과제구분 | 한국학중점연구 / 연구·교육 연계과제 | ||
|---|---|---|---|
| 과제코드 | |||
| 연구과제명 |
|
||
| 연구책임자 | 이하경 | ||
| 공동연구자 | |||
| 연구기간 | 20220302 ~ 20220831 | 연구형태 | 단독연구 |
| 연구목적 및 배경 | 2022년 1학기 『연구ㆍ교육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본 연구는 정치학과 전공교과목인 “동양정치사상 고전강독”수업과 연계하여,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나타난 조선후기 범죄와 형벌”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약용의 『흠흠신서』에 수록된 조선후기 범죄의 양상 및 형벌의 양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 ||
|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수업 및 연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동양정치사상고전강독 수업의 강의 우선, “동양정치사상고전강독” 수업의 강의는 이론적인 연구서를 탐독하는 시간과 실제 『흠흠신서』에 수록된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크게 나누었다. 이론적인 연구서는 1) 조선시대 사법 제도 및 규범에 관한 연구서 2) 정조대 범죄와 국가권력에 관한 연구서 3) 흠흠신서에 관한 연구서, 이렇게 세 주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2) 전문가 특강 본 연구 및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선후기 범죄와 형벌 그리고 전통법 관련 전문가로부터 3차례 특강을 받은 바 있다. ①강의 제목 : 정조의 법치(法治) 강사 : 김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②강의 제목 : 조선의 법치전통과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 강사 : 김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③강의 제목 : 『흠흠신서』와 법 이야기 강사 : 박소현(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연구원) 3) 『흠흠신서』 사례 분석 역주 『흠흠신서』 3권에 수록된 사건 모두를 범죄의 종류, 범죄인의 신분, 범죄 발생지역, 형벌의 종류, 문제가 된 법적 쟁점, 법규를 기준으로 사건들을 분류 및 분석하였다. 이는 두 차원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이 사례 한 두가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사례연구를 하는 작업이다. |
||
|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1. 서론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3. 연구 방법 및 내용 4 1) 연계 교과목 강의계획서 4 2) 이론서 내용 및 토론문 요약 7 3) 전문가 특강 내용 요약 107 4) 『흠흠신서』 사례 분석 요약 109 4. 연구결과 280 1) 연구 초고문 요약 및 목차 280 2) 『흠흠신서』 데이터베이스 285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286 1) 교육적, 학문적 의의 286 2) 수강생 역량 확대 286 3)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287 6. 참고문헌 288 [붙임] 1. 2022 년도 연구과제 요약문(초록) 292 2. 연구결과물 303 [첨부 1] 연구초안 1 303 [첨부 2] 연구초안 2 323 [첨부 3] 연구초안 3 338 [첨부 4] 연구초안 4 359 [데이터베이스] (별첨) |
||
| 연구결과 | 본 연구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수강생들이 작성한 네 편의 연구논문 초고와 『흠흠신서』 사건을 분석하여 작성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성과 결과물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연구 초고문 ①“다산의 법의 정신으로서 欽恤에 관한 고찰: 『흠흠신서』를 중심으로” ②“『흠흠신서』에서 나타난 정약용의 ‘의친’ 인식으로 보는 조선 왕자들의 인명사건: 「상형추의(祥刑追議)」의 다산 정약용의 견해를 중심으로” ③“『흠흠신서』의 도뢰(圖賴) 사례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인식 고찰” ④“신분에 따른 차등 처벌을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흠흠신서(欽欽新書)·경사요의(經史要義)』 종친과 사대부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2) 『흠흠신서』 데이터 베이스 『흠흠신서』는 정약용의 508권의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목민심서(牧民心書)』와 함께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흠흠신서』의 주요 내용은 조선과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에 기초하여 법 원리와 선례를 소개한 「경사요의(經史要義)」, 사건 조사 보고서와 판결문의 전범을 중국의 재판문에서 선별하여 소개한 「비상준초(批詳儁秒)」, 중국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례를 제시 및 비평한 「의율차례(擬律差例)」, 선왕 정조(正祖)대의 142건의 형사사건을 소개한 「상형추의(祥刑追議)」 그리고 정약용이 이전에 직접 다루었던 사건들을 정리한 「전발무사(剪跋蕪詞)」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수업에서는 『흠흠신서』에 수록된 약 550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정인, 『넘나듦(通涉)의 정치사상』,후마니타스, 2013. 김영호 외, 『세계사속의 다산학: 실학의 집대성에서 동서문화의 통합으로』. 지식산업사, 2021. 김호,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책문, 2013. ─, 『정조의 법치』, 휴머니스트, 2021. 류택화(장현근 역), 『중국정치사상사: 선진편』, 글항아리, 2019.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너머북스, 2014. 박석무·이강욱 역, 『역주 흠흠신서(1~4)』,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9.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심리록』 연구 』. 태학사, 2009. ─, 『네 죄를 고하여라: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산처럼, 2011. ─,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법학자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 산처럼, 2019 양국영, 황종원 역, 『유교적 사유의 역사』, 유교문화연구소, 2006. 오세진, 『다산의 법과 정의 이야기』. 홍익출판미디어그룹, 2021.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장현근, 『관념의 변천사: 중국의 정치사상』, 한길사, 2016. 정약용 저, 박석무·이강욱 역주, 『역주 흠흠신서 1~4』.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9. 조운영,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2008. 지두환, 『조선의 왕실 시리즈』, 서울: 역사문화, 1998~2009.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혁명론』, 한길사, 2005. 한영우,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 집문당, 1997. 황태연,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上·下』, 청계, 2019. Fukuyama, Francis.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Profile books, 2011. Hannah Arendt, On Revolution, Penguin books, 1977.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ment: The Birth of the Prison. Alan Sheridan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78. 2) 학술논문 김시천, 「『논어』의 ‘直’-직궁의 이야기와 정의의 딜레마」,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7호, 2019, 141~166쪽. 김호, 「조선후기 欽恤의 두 가지 모색-윤기와 정약용의 속전론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제35권, 2018, 249~285쪽. ─, 「조선후기의 ‘圖賴’와 다산 정약용의 비판」. 『국학연구』 37호, 2015, 447-477쪽. ─, 「약천 남구만의 형정론刑政論에 대한 다산 정약용의 비판」, 『국학연구』 제19호, 2011, 665~698쪽. ─, 「의살(義殺)의 조건과 한계」. 『역사와현실』 84호, 2012, 331-362쪽.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다산학술문화재단』 제31권 0호, 2017, 117-174쪽. 박소현, 「『흠흠신서』와 법의 서술」, 『다산과 현대』 제12호, 2019, 41~69쪽. 박홍규, 「<흠흠신서> 다시 읽기 -정약용의 법문화론적 법인식과 그 한계」, 『민주법학』 제51권, 2013, 263~291쪽. 백민정, 「『경세유표』와 정약용의 통치론: 신분 질서와 예치(禮治)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회』 제12권, 2004, 243-264. ─, 「정약용의 형법사상에 반영된 德과 禮治의 문제의식: 『欽欽新書』 연구사의 분석 및 문제제기」. 『한국실학연구』 28호, 2014, 269-325쪽. ─, 「『흠흠신서(欽欽新書)』에 반영된 다산(茶山)의 유교적 재판 원칙과 규범」, 『대동문화연구』 제99권, 2017, 375~417쪽. 서정민, 「『흠흠신서(欽欽新書)』의 도뢰(圖賴) 사례 고찰」. 『다산학』 20권, 2012, 113-159쪽. 신명호, 「朝鮮初期 八議와 形事上의 特權」, 『청계사학』 12호, 1996, 85~123쪽. 심재우, 「조선시대 法典 편찬과 刑事政策의 변화」. 『진단학회』 제12권, 2004, 243-264. ─, 「조선 후기 판례집·사례집 유형과 『흠흠신서』의 자료 가치」.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제20호, 2012, 41-76쪽. ─, 「정약용의 『흠흠신서』 편찬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회』 제186집, 2019, 363-394쪽. ─, 「『흠흠신서』 연구의 현황과 관련 필사본의 유형」.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제12호, 2019, 17-40쪽. 엄연석, 「유학의 가족관에 내포된 정감적 계기와 규범적 계기」, 『태동고전연구』 제41호, 2018, 155~190쪽. 오항녕, 「소심한 동생을 만난 못난 형 임해군」, 『인물과 사상』 제232호, 2017, 86~105쪽. 이기대, 「讓寧大君관련 기록의 형성과 변이 양상」, 『우리文學硏究』 36호, 2012, 39~69쪽. 이기봉, 「다산 정약용의 형률론」. 『연세사학연구회』 제41권, 2018, 125-178쪽. 이문주,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한 예의 이념에 대한 연구-『논어』·『맹자』를 중심으로」, 『유교사상연구』 제7권, 1994, 545~580쪽. 이미화, 주성빈, 「다산(茶山)의 형벌관을 통해 바라본 오늘날형벌제도의 시사점 –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제10권, 2015, 121-143쪽. 이정훈, 「흠흠신서(欽欽新書)를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의 양형(量刑)론」, 『성균관법학』 제20권 3호, 2008, 755~773쪽. 장현근, 「公(public)·共(common) 개념과 중국 秦‧漢 정부의 재발견: 禮·法의 분화와 결합」, 『정치사상연구』 제16집 1호, 2010, 31~55쪽. 조성을, 「丁若鏞의 身分制改革論」.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제51권, 1986, 75-118. 최연식, 「『예기』에 나타난 예의 법제화와 유교입헌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1호, 2009, 45~66쪽. 최연식·허진경, 「동중서의 ‘춘추결옥’과 예의 법제화」,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3호, 2010, 181~202쪽.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한국사학연구회』 제13호, 1994, 302-319쪽. ─, 「대명률 위핍치사의 법리와 조선에서의 적용」. 『법사학연구』 제50호, 2014, 7-32쪽. 3) 학위논문 강정훈, 「정약용의 형정사상 연구: 『흠흠신서』에 대한 윤리문화적 이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신명호, 『朝鮮初期 王室 編制에 관한 硏究-‘議親制’의 정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 원전 『論語古今註』 『牧民心書』 『欽欽新書』 『國語』 『論語』 『孟子』 『書經』 『荀子』 『禮記』 『禮記正義』 『春秋左傳』 『管子』 『審理錄』 『鹽鐵論』 『韓非子』 5) 기타자료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 『대명률직해』. 1964. 법제처.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 『속대전(續大典)』. 1746.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추안급국안: 국역본 』. 2014. 한국학고전연구소 편. 전주대학교출판사. |
||
연구요약문
| 전체 연구결과 요약 | |
|---|---|
| . | |
| 세부과제별 요약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