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 과제구분 | 한국학기초연구 / 공동연구과제 | ||
|---|---|---|---|
| 과제코드 | |||
| 연구과제명 |
|
||
| 연구책임자 | 우평균 | ||
| 공동연구자 | 이정진, 여현철, 조한승, 김성은, 김신 | ||
| 연구기간 | 20210101 ~ 20211216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연구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민주주의, 리더쉽, 시민사회, 종교, 외교·안보 등 제한적으로 선별된 몇가지 영역에서 한국에서의 팬데믹이 야기한 구조와 인식 상에서의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고, 이에 대해 권위있는 해석을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 보건,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것이 한계이지만, 제한된 연구진 구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접근 가능한 시민사회와 공공 담론을 위주로 기술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팬데믹이 야기하는 국가의 거대화와 시민사회 및 개인의 자유 영역의 축소 현상은 그 한계가 어디인가? 국가 능력과 대처 방식은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통로를 보장할 수 있는가? 코비드19의 확산은 정치적 당파성과 리더쉽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팬데 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2020~2021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팬데믹 구조는 시민사회와 종교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코비드19가 촉발한 사회적 변화의 거대한 흐름에 있어 한국의 기성 종교 체제는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코비드19의 지속으로 인해 초래된 가상공간의 확대는 향후 종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유래 없는 팬데믹의 지속적 상황은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하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실패는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위기를 고조시키고 다자주의 외교의 틀을 훼손하였는가? 또한 이로 인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심각한 미래위협이 될 수 있는가? 한국은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야 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견지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재난들 중에는 서로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난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술하는 이유는 현재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
||
|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인식에 근거하여 팬데믹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정치와 시민 사회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거버넌스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팬데믹 위기의 리더쉽에 대해 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시기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참여에 대해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종교의 역할을 주목하여 코비드 시대 종교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코비드 19가 야기한 외교·안보에서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 팬데믹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 였다. 제7장에서는 각 장에서의 핵신 요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비드 사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공동연구의 장점을 살리고, 한국 사회에 적실성있는 연구를 지향하기 위해 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
|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대안으로써의 거버넌스 Ⅰ. 서론 Ⅱ.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Ⅲ. 코비드-19와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 Ⅳ.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Ⅴ. 결론 제3장. 팬데믹 위기의 리더십 I. 문제의 제기 II. 위기의 리더십 이론 III.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분열과 리더십 IV. 팬데믹 확산과정에서의 리더십 변화 V. 팬데믹과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 VI. 결론 제4장.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저항권 고찰 Ⅰ. 문제의식 Ⅱ. 권력과 개인의 저항에 대한 고찰 Ⅲ. 나오며 제5장. 코비드-19의 위기와 종교의 역할 - 종교 공동체의 재구조화 모색 Ⅰ. 바이러스의 정치성과 비정치성: 바이러스 너는 누구인가? Ⅱ. 코비드-19와 한국 종교계 진단 Ⅲ. 팬데믹의 위기와 차안(此岸)의 하나님 - 다시 종교를 생각한다 Ⅳ. 한국 종교계의 미래와 역할 제6장. 포스트 팬데믹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과제 I. 머리말 II. 팬데믹이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 III. 새로운 글로벌 이슈와 행위자 상호관계의 복잡성 IV. 포스트 팬데믹 시대 한국의 외교와 안보의 방향 V. 맺음말 제7징. 결론 |
||
| 연구결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성과 산출을 지향하였다. 1) 학문적 기여 ○ 코비드-19 확산이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평가 ○ 팬데믹 위기가 후대에 남기는 교훈을 인문사회과학적 견지에서 종합 정리 및 해석 2) 정책적 시사점 제공 ○ 한국정치 및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방향성 제시 ○ 인문학적 사고에 입각한 포스트 코비드 사회의 정책 방향성 제안 |
||
| 참고문헌 | |||
연구요약문
| 전체 연구결과 요약 | |
|---|---|
| 세부과제별 요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