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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결과물로 구성
연구과제명
과제구분	한국학기초연구 / 공동연구과제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국문 : (AKSR2020-C03) '이행기 정의'의 개념 정립에 관한 기초연구 영문 :
연구책임자	곽병훈
공동연구자	이완범, 오수길, 이영재, 전명혁, 성광동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16	연구형태	공동연구
연구목적 및 배경	현재 학계 차원에서의 과거 청산을 위한 지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결여로 인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행기 정의를 이론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이 그 이유의 하나일 수 있다. 현재 개념적 측면에서 이행기 정의를 다룬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별 연구 3편 정도만이 파악되는 수준이다. 그것도 법 위주의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학문과 실천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는” 법 우위의 시각이 이행기 정의를 특징짓고 있다는 것이다. 피상적 수준에서 이행기 정의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연구경향도 문제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이 현재 국내 과거사 연구주제의 편향성과 한정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그 학문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원칙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주제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1) 이행기 정의 개념의 등장 배경과 개념적 확장 과정 분석, 2)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 논의 및 실천적 적용 사례 검토, 3)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함의 도출, 4)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 정립 네 가지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설정했다. 첫째, 이행기 정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시각의 정립 차원에서 이행기 정의 개념의 등장 배경과 개념적 확장 과정을 분석한다. 과거사 연구의 기본 틀이 되는 이행기 정의 개념의 출현 배경에 대한 학술적 검토와 더불어 개념적 확정 과정에서의 이행기 정의의 개념적 범주와 구성 내용 등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주요 연구내용이다. 둘째, 인접학문의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행기 정의의 실천 사례 또한 개괄적 수준에서 검토한다. 초점은 이행기 정의의 실천적, 규범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 정의와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다. 셋째, 이와 함께 이행기 정의 개념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의 주요 과거사위원회들의 이행기 정의 개념의 적용 및 활용 행태를 분석, 그에 따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적 함의를 도출한다. 넷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기본 전제, 원칙, 기준, 적용범위 등을 포함한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을 정립한다. 본 연구는 이행기 정의의 기본적인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국내 학계의 현실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과거 청산을 위한 이행기 정의의 준거 틀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련 논의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 결과물의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Ⅱ. 이행기 정의 개념의 등장 배경과 개념적 확장 1. 한국사회에서 왜 이행기 정의가 중요한가? 2. 이행기 정의의 개념화가 필요한 이유 3. 이행기 정의 연구의 증가 추세 4. 이행기 정의의 전개와 개념화 : Teitel을 중심으로 5. 이행기 정의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의 확장 Ⅲ.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접근 1. 이행기 정의의 일반적 개념과 비판적 시각 2. 이행기 정의에 대한 실천적 접근과 평가 Ⅳ. 한국의 이행기 정의 : 동학과 일제강점기 1. 들어가며 2. 동학농민혁명의 사례 3. 일제강점기 사례 4. 두 사례를 통해 본 이행기 정의의 한국적 특징 5. 나오며 Ⅴ. 한국의 이행기 정의 : 과거 청산 1. 들어가며 2. 과거사위원회 성립 배경과 목적 3. 진실화해위원회 현황과 진실규명 성격 4. 과거사위원회 성과와 한계 5. ‘이행기정의’ 개념의 적용과 실현 6. 나오며 Ⅵ.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 정립 1. 들어가며 2. 이행기 정의의 기본 전제 3. 이행기 정의의 핵심 구성요소 4. 이행기 정의의 적용과 활용 Ⅶ. 결론
연구결과	이 연구는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반민족세력의 유산 청산,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분단체제의 유산, 독재에서 비롯된 반민주ㆍ반인권적 유산 청산 등 3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맥락을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개념화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행기 정의 개념의 출현 배경과 개념적 확장 과정에 대한 이해, 정치질서의 변화라는 특수한 맥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기 정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그 개념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의 주요 과거사위원회에서의 이행기 정의 개념의 적용과 활용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80년이 안 되는 기간에 과거청산 관련 사건으로 포함될 만한 식민지배, 전쟁, 혁명, 쿠테타, 민주화 이행을 중첩적으로 겪은 유일무이한 국가다. 그래서 이행기 정의의 과제들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키고 공고화하는 것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행 이전 시기의 과거청산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민주화 이행 이후에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이행기 정의는 과거청산의 모델을 통해 새롭게 복원하고자 하는 정의의 차원이기도 하다. 이행의 성격에 따라 이행기 정의 관철을 위한 기제의 활용과 구현 목표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행기 정의 개념은 중립적인 시각보다는 특정한 과점에서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Teitel류의 이행기 정의 개념은 일반적인 정의와는 구분되는 특수한 현상으로서의 이행기 정의를 전제한다. 특히 그의 이행기 정의는 서구식 사고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자유헌정주의나 자유민주적 사고와 가치를 중시하기도 한다. 폭력과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정의, 즉 응보적 정의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서 보상적 정의 역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단순 물질적 보상만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대안적으로 인정으로서의 정의나 회복적 정의, 분배적 정의가 제시되기도 하고, 미래 지향적 정의가 이행기 정의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행기 정의의 주요 메커니즘인 진실위원회는 회복적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화해 과정에서의 치유와 진실이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라마다 이행기 정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회공동체적 입장의 단죄가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 과정은 사법적ㆍ비사법적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주로 진실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거청산의 유형과 정의의 대체 개념으로 이행기 정의 개념이 활용되어 왔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은 것은 일제 식민잔재 청산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의 과거사 청산,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빈발했던 국가 폭력의 영향에 대한 회복적 정의 접근이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에 남긴 정신적 자산이 소중하다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경우 여전히 국내외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확하게 기억을 재생하고 음미될 수 있도록 객관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이행기 정의와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정리해보는 것이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행기 정의 개념이 그 작업의 인식틀과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험이 ‘특정한 시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군색한 논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으로 좀 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행기 정의의 기본적인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국내 학계의 현실에서 본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에 관한 이 연구는 하나의 기초연구로서 한국의 바람직한 과거 청산에 필요한 이행기 정의의 준거 틀의 확립이라는 측면 외에도 학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이행기 정의 개념을 지배하고 있는 법적 사고와 실천의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이 연구는 이행기 정의에 관한 기존의 학문적 간극을 메우는 한편 이행기 정의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학문분야의 시각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개방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기초 위에서 본 연구는 인류학, 교육학, 윤리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등 이행기 정의 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는 인접학문들 간의 소위 ‘학제적 연구’를 진작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 학문 영역이 다른 연구자들 사이의 학제적 연구는 인접학문의 성격을 이해하고 한정된 연구주제를 넘어 이행기 정의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셋째, 이행기 정의는 성격상 한두 분야의 학문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물은 이행기 정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 또 다른 변수와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법적 논의에 한정된, 협소한 의미의 과거 청산에 국한된 종전의 연구 경향에서 탈피해 연구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행기 정의에 대한 연구 시각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의 한정성으로 인해 기존에 등한시되었던 기존 과거사위원회들의 보고서 등을 포함한 과거사 자료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물은 궁극적으로 이행기 정의와 관련한 기존 연구성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현대사의 저변 확대 및 질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여도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 현재 이행기 정의의 법적 개념에 익숙해 있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와 실무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한국 과거사 문제의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는 이행기 정의 개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과거사 문제에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졌던 과거사 문제 연구자와 실천가, 실무자들 사이의 공론의 장을 위한 매개 통로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또한 이행기 정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의미 있는 입문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이행기 정의의 본질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과거사 문제의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도구와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한국학 교육 및 연구에 대한 환류 방안이라는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이나 서재의 책장에 보관하기 위한 장식용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것이다. 사회적 발전의 차원에서 한국 현대사의 교육교재로 이 연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 연구는 기존에 관심이 미치지 못했던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시각과 주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이 보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 분야의 주제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연구자와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결과물은 화석화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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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문

연구요약문: 전체 연구결과 요약, 세부과제별 요약로 구성
전체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그 학문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원칙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구주제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 5가지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설정했다. 첫째, 이행기 정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시각의 정립 차원에서 이행기 정의 개념의 등장 배경과 개념적 확장 과정을 분석했다. 둘째, 인접학문의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행기 정의의 실천 사례 또한 개괄적 수준에서 검토했다. 셋째, 이와 함께 이행기 정의 개념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의 주요 과거사위원회들의 이행기 정의 개념의 적용 및 활용 행태를 분석, 그에 따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적 함의를 도출했다. 넷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기본 전제, 원칙, 기준, 적용범위 등을 포함한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행기 정의의 기본적인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국내 학계의 현실에서 한국의 바람직한 과거 청산을 위한 이행기 정의의 준거 틀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관련 논의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과제별 요약
본 연구의 세부 과제별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행기 정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시각의 정립 차원에서 이행기 정의 개념의 등장 배경과 개념적 확장 과정을 분석했다. 둘째, 인접학문의 이행기 정의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역사적 경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행기 정의의 실천 사례 또한 개괄적 수준에서 검토했다. 셋째, 이와 함께 이행기 정의 개념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의 주요 과거사위원회들의 이행기 정의 개념의 적용 및 활용 행태를 분석, 그에 따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적 함의를 도출했다. 넷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분석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기본 전제, 원칙, 기준, 적용범위 등을 포함한 이행기 정의의 기본 개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