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 과제구분 | 한국학중점연구 /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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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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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한도현 | ||
| 공동연구자 | 주영하, 정치영, 백영경, 장종익, Chaeyoon Lim, 송성호, 강윤주, 김성보, 김소남, 최현, 임동균, 신효진, 임이숙, 김왕배 | ||
| 연구기간 | 20180404 ~ 20201130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 연구목적 및 배경 | 한국사회는 이미 서양식 개인주의와 한국식 집단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를 양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의 ‘호혜와 협동의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주제이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과 협력, 호혜와 신뢰에 기반 한 사회 문화적 자본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정태인·이수연, 2013; Antonella and Clarence, 2007; Curl, 2009; OECD, 2013; Shor, 2016).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특정한 경제학적 규범논리에만 기초한 단일한 기준이 아닌, 보다 다양한 정의 영역(multiple spheres of justice: Walzer, 1983)에 기초하게 될 때, 그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더욱 정의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자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개별화, 소외, 사회적 배제, 경제적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공동체의 해체 등에 직면하여 호혜와 협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후쿠야마(Fukuyama 1996)와 퍼트남(Putnam 2009)은 사회발전의 토대는 협동이라고 했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다름 아니라 협동하는 능력이다. 폴라니(Polanyi 2009)는 ‘호혜’의 시각으로 현대 경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19세기 이후 발전된 ‘자기조절적 시장경제’ 즉 고삐풀린 시장경제는 긴 역사에서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그는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자기조절적 시장경제를 상대화하면서 시장거래 이외의 사회적 상호작용 즉 호혜와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양극화, 소외, 공동체 해체 등에 직면하여 한국사회에서 폴라니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폴라니는 호혜를 개인간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구성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 차원을 너머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운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호혜와 협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호혜와 협동을 개인의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즉 심리학 내지 윤리학적 특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 호혜와 협동의 총체성 성격을 놓치게 된다. 이 연구는 호혜와 협력을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 즉 호혜의 규범과 구조에 의해 형성된 문화에 기초하는 것이란 관점을 견지한다. 호혜와 협동은 문화적으로 결정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호혜와 협동의 수준과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① 호혜·협력의 증진을 위한 제도변화에 대한 연구 호혜와 협력의 실태 분석에 그치지 않고, 호혜와 협력이라는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호혜와 협동의 동태적 모습을 분석하고 호혜와 협동의 성쇠에 영향을 주는 조직 혁신, 거버넌스,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지역공동체, 역사적 경험, 일상의 실천 등을 분석한다. ②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호혜·협동의 성공사례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호혜·협동을 통해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호혜·협동이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찾아보고자 한다. 철학적, 인류학적 분석에만 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사례로는 전통적 협동조합 혁신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③ 일상에서의 호혜·협동을 분석하여 호혜·협동문화 확산에 기여 친목계에 잘 나가는 사람이 시민단체에도 잘 참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카드놀이, 돌료들과의 식사, 독서모임 등과 같은 비공식적 사교활동을 슈무즈(schmoozer)라 하고,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의 사회활동을 맥서(macher)라고 한다(퍼트남 2009). 공식 단체의 활성화에는 비공식 부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혜·협동과 같은 마음의 습성은 일상 생활문화와도 깊은 연관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슈무즈와 맥서의 연계성을 받아들여 식사생활의 개별성과 사회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요리와 식사’의 해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④ 사회조사를 통한 한국사회의 호혜·협동의 실증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협력, 호혜, 신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태도적 경향성, 그리고 행위양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회조사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설문이 설계되거나 체계적 사회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극히 드물며,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춘 사회조사들의 경우 그러한 자료는 더욱 부족하다. 관련성이 있는 일부 조사들 또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소수의 제한된 문항들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성‧공정성 인식이나 사회갈등 문제에 대한 태도와 같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지만, 협력과 호혜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를 다룬 사회조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DB를 장기간 구축하는 것이 이 연구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의 사회조사 및 양적 자료 DB 구축은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호혜와 협력의 증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 i) 본 연구는 협력과 호혜, 신뢰의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사회조사를 기획‧실시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적 실험 자료를 구축하여, 이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양적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적자료는 장기간 구축되어야 학술적,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1단계 3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연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ii)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 한국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고 가용한 사회조사 자료가 부족한 측면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기존 사회조사는 주로 일반화된 사회적 신뢰, 상호호혜적 태도,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들이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할 수 있는 사회자본의 다른 측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신뢰와 관련, 일반화된 신뢰의 정도와 함께 신뢰의 반경 (Radius)을 측정해 보려고 한다 (Delhey, Newton, and Welzel 2011). 이를 위해 인지면담 (cognitive interview)을 통해 신뢰의 반경을 측정하는 새로운 설문 문항을 개발한다 (Willis 2005). 기존 한국 사회자료는 또 사회자본의 중요한 한 측면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은 호의의 교환을 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Lim and James 2015), 이 연구는 새로운 문항을 개발해 일상에서 지인과 낯선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호의의 교환을 측정하려고 한다. iii) 사회자본이 성공적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법 있지만,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의 경험이 개인 및 공동체의 신뢰, 상호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시민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가 시민 정치 사회에 가질 수 있는 스필오버 (spillover) 효과를 살펴본다 (Pateman 1970; Greenberg 2007; Majee and Hoy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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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는 호혜와 협동의 현대적 실천사례를 분석하고 호혜와 협동의 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조건을 탐색한다. 호혜·협동의 사회적 인프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사회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호혜와 협동 문화의 확산와 제도적 실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호혜·협력의 증진을 위한 제도변화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호혜와 협력에 영향을 주는 조직 혁신, 거버넌스,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지역공동체, 역사적 경험, 일상의 실천 등을 분석한다. 조직혁신, 거버넌스, 시민참여, 지역공동체 등이 호혜와 협동의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2012년의 협동조합기본법의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대량으로 설립되었다. 부실 협동조합도 많이 있지만 만성적 실업, 사회적 배제, 빈곤,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적 협동조합들도 많다. 또 민관협력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사업들도 지역사회에서의 호혜와 협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도변화의 중요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경험을 조사할 것이다. 호혜와 협력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한 나라들로 알려진 카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또한 IT 혁명의 시대에 맞게 IOT, sharing economy에서의 reciprocity, cooperation 등을 분석한다. 조직혁신,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이 호혜와 협동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단위에서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호혜와 협동은 진공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생활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이며 유의미한 협동조합운동으로 충남 홍성, 강원도 원주, 충북 괴산 등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충북괴산은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 가톨릭 농민운동, 신협, 소비조합 운동 등 복잡하고도 다이내믹한 지역 사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사례이다(김소남, 2014, 조희부, 2013). 충남 홍성군 홍동면 협동조합운동은 지역사, 사상사, 사회사의 관점에서 흥미있는 사례들이다(홍순명, 1998; 김형미 외, 2012). 동시에 성미산 마을운동사례를 3년차에 포함하여 도농간 비교연구를 시도했다. ②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호혜·협동의 성공사례 연구 호혜·협동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제에 대응한다는 실천적 측면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의 혁신, 협동의 혁신을 분석하였다. 민주적 협치는 지역사회구조의 혁신이며 지역사회 내의 호혜,협동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통적 협동조합의 조직원리를 혁신하여 개방적, 공동체적 요소를 강화한 혁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성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③ 일상에서의 호혜·협동의 분석 호혜·협동은 일상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Putnam은 일상적 차원의 슈무즈(schmoozer)와 맥서(macher)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의 사교생활이 전체 사회의 사회자본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커피 마시거나 수다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슈무즈)이 시민 단체 가입과 지역사회 참여(맥서)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일상의 호혜·협동이 사회단체와 제도차원의 호혜·협동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식사생활에서의 호혜·협동 문제, 식품관련 영농협동조합법인에서의 호혜와 협동, 사회적 인프라에서의 주민들의 호혜·협동 등을 분석하였다. ④ 사회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호혜· 협동의 실증 분석: 본 연구는 협력, 호혜, 신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태도적 경향성, 그리고 행위양식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한다. 호혜·협동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치밀한 사회조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 호혜, 신뢰에 관련된 양질의 DB를 생산하여 학계에 보급하여 호혜, 협력, 신뢰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3.1. 해외출장 (6회) 본 연구에서는 일부 연구자는 협동조합운동이 발전한 해외국가들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는 벨기에-네덜란드 조사 1회, 카나다 조사 (연구년 활용), 일본 조사 1회, 중국 조사 1회 등을 실시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세계적 석학들을 면담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최신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또 한국 협동조합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일본의 협동조합지도자들을 방문 면접하였다. 2차년도에는 프랑스, 일본 등을 현지 조사했다. 여기에는 일본협동조합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이 포함되었다. 3차년도는 COVID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현지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조사를 취소하고 그 예산을 국내 심층 면접 및 ZOOM 국제회의로 전환하였다. 3.2. 국내출장 (43회) 공동연구진에서 심층면접이 필요한 연구자들은 필요 지역에 출장을 가서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1차년도 국내출장은 산/음성 지역으로 12회 ,서울/홍성 지역으로 4회, 제주도 지역으로 6회, 구례 지역으로 1회 총 23회로 실시되었다. 2차년도 계획서에 따라 총 16회로 예정되었던 국내출장은 총 12회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출장 지역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홍성 1회, 충주/증평 지역 1회, 아산/화성 지역으로 1회 ,충주/괴산 1회,영동/보은 1회, 화성 지역으로 1회,전라북도 정읍 지역으로 1회, 인천 덕적도 지역으로 1회, 충주/화성 지역으로 1회, 서울/홍성 1회. 제주도 지역으로 1회,괴산,산청,구례-남원 1회. 이어서 3차년도는 자료집을 위해 국내출장을 실시하였다. 서울-괴산 4회, 서울-한암 2회, 서울-원주 1회, 서울-아산 1회 총 8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당초 해외조사비용을 우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책정할 수 없었던 국내의 심층면접관련 조사비용을 3차년에 추가로 책정하게 됨에 따라 국내조사연구의 질을 향상시켰고 협동조합지도자 면담은 계획대로 실시되었다. 3.3. 워크숍개최 (2회) 2018년 7월 12일-13일에 개최된 워크숍은 협동조합과 자연농법으로 유명한 홍성군의 홍동면과 장곡면을 방문하여 진행했다. 참여 연구자들의 연구 중간과정을 발표하고 서로 간의 발전적 제언을 들으며 연구 성과를 공유, 참고하여 연구자 개인의 연구가 아닌 하나의 팀으로서의 연구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했다. 또 워크숍 기간에 홍동의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들, 마을도서관, 마을가게 등을 답사하였고, 홍동의 협동조합 운동 역사에 대해 2 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 특강을 들었다. 2019년7월18일-20일에 제주도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방문하여 2박 3일간 연구진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였고, 워크숍 기간에 제주의 역사, 제주의 마을만들기 사례, 제주의 공동목장 역사 등에 대해 전문가 특강을 들었고,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적답사 및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3차년도에는 COVID19으로 인해 워크숍 개최를 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워크숍을 ZOOM 회의로 실시하였다. 3.4. 콜로키움개최 (4회) ○1차년도에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외부 인물들의 특강을 위한 콜로키움을 3회개최하였다. 연구 경향 파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조언 획득 관심 있는 원내외 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본 연구에 대한 관심 촉구를 하였다. 개최된 콜로키움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 직업조합과 현대적 협동조합에 관하여 콜로키움을 실시 (주윤정, 2018.5.29.) - 1598-1684년 조선의 송계에 관하여 콜로키움을 실시 (John Lee, 2018.6.5.) - 퀘벡모델에 관하여 콜로키움을 실시 (김창진, 2018.9.12.) ○ 2차년도에는 산림조합과 산림계의 산림녹화활동에 관하여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이경준, 2019.6.20.) ○ 본 연구팀이 출발할 첫 해에는 ｢호혜·협동의 계보학｣ 연구단 차원에서 콜로키움을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었으나 2차년도에 갑작스럽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예산을 60% 삭감하여 연구단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국제회의나 콜로키움은 중단되게 되었다. 3.5.ZOOM국제회의 1회 / ZOOM국내회의 2회 가. ZOOM 국제회의 1회(2020.10.29.) 호혜와협동 현대팀의 1단계 3년차를 맞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본 연구팀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해외전문가들의 논평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2단계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자료로 삼기 위해 임채윤(사회학, Univ of Wisconsin, 미국), 임동균(사회학,서울대)교수를 중심으로 본 연구팀의 ｢3개년 사회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고, 몬드라곤 대학교 Fred, Basque Country 대학교 Josu, 전북대 김재우 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하여 논평하였다. 호혜와 협동은 인류학,사회학,행동경제학,심리학 등의 고전전 연구주제이고, 각나라에서도 학제간,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호혜화 협동의 실천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 대한 심층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본 연구팀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국제적 협력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국내외 외 각 발표자별 발표 및 토론, 그리고 zoom 채팅 방에서도 연구자들과 참석자들 간 동시적으로 의견 및 논평을 공유하였다. ● ZOOM 국제회의 일정 및 내용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요일) 오후 3시 00분∼오후 6시 30분 장소 : ZOOM 온라인화상회의 section1 (15:00 ~ 17:00) - 발표1 manol BASTERRETXA ,JosuSantosLARRAZABAL(경영학,Univ ofBasque Country, 스페인), 협동조합간 협동의 강점과 약점:몬드라곤 가전 부문 파산 시기 협동조합 노동자 재배치의 경험 - 발표2 EstherHorat(인류학, Zurich Univ, 스위스),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규모확대와 성장주의 비판(degrowth)의 사이에서 - 발표3 SilviaSachetti(경제학/사회학 University of Trento, 이탈리아), 개별 동기의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 거버넌스:이탈리아의 경험 - 토론: 임채윤(사회학,Univ of Wisconsin), 임이숙(경영학,한양대), 정원각(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section2 (17:10 ~ 18:30) - 발표1 임채윤(사회학Univ of Wisconsin)‧임동균(사회학,서울대), 한국사회의 협동과호혜:3개년 사회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 발표2 김소남(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60년대-1980년대 협동조합운동과 생명운동:원주시를 중심으로 - 토론: Josu Santas Larrazabal Frederick Freundlich(Cooperatives/Business, Mondragon Univ, 스페인), 김재우(사회학,전북대) 나. ZOOM국내회의 (2회) 2020.08.22./ 2020.09.09 사회조사를 맡은 공동연구자 임동균(사회학,서울대), 임채윤(사회학, Univ of Wisconsin) 공동연구자가 줌 회의를 통해 다른 공동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에 진행할 두 개의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였다. 설문초안지를 가지고 ZOOM회의를 진행했다. 설문의 초점은 시민성(-시민적 권리의식, 의무의식, 참여), 가치관(-주관적 가치관, 간주관적 가치관), 호혜성 관련 의식(-호혜성 믿음, positive 호혜성, negative 호혜성, 간접적 호혜성), 냉소주의(-관계적, 도덕적, 경제적, 정치적), 국가자긍심(-자긍심, 정체성),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이웃/동네에 대한 인식(-neighborhood effect 측정용: informal social control, cohesion, disorder, attachment 등), 코로나 방역 참여 (-코로나 관련 추가 문항은 2차에 넣을 예정) 등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결과가 많이 도출되게 되었다. 공동연구자들은 COOP 협동조합 홍보포털, 사회적 협동조합 리스트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에 참가하여 설문지 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ZOOM 회의 이후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email로 전체 연구진에게 회람되어 의견을 받았다. 3.6. 전문가 자문 (15회) 1차년도는 현대 금융에서의 호혜관계(이항영 2018.6.26.)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2차년도에는 호혜,협동에 현대적 실천 사례로서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의 마을만들기에 관하여 자문 (지금종, 2019.10.31.), 생활예술적 관점으로 바라본 공동체와 문화매개자(강윤주, 2019.11.19.) 등 총 2회 자문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에는 총 12회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사회 철학으로서의 우분투(Ubuntu): 현대 남아프리카 사회에서 우분투의 역할(Casper 2020,06.23), 레이 올든보그의 <제3의 장소> 관점으로 작은 도서관 분석: 느티나무 도서관으로 중심으로(Casper 2020.07.17.), 사회적 경제 구조의 관점에서 보는 호혜/협동 지역 사회(Casper,2020.08.24.),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의 사회의식 조사 설문지 문항 구성에 대한 자문(김재우,이가람,서호철 2020.09.09.) 등을 실시하였다. 한국-카리브해 지역 간의 국제 협력과 경험 공유(Anais.2020.11.01.), 조선시대 송계/금송계 등과 관련 연구 조사 정리(배수호,2020.11.23.), France의 reciprocity 최근 연구 내용(Anais,2020.11.25.), 조선시대 향약의 지역공동체적 특성 및 향약연구의 쟁점과 과제 (박종천,2020.11.25.), 시민사회에 관련 연구 내용(하동근,2020.11.23), 협동조합 간 협동(이현배,2020.11.23) 등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3.7. 연구결과발표회 (3회) 본 연구단의 1차년도 연구 결과발표회는 관심있는 원내외 관계자들에게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1회로 개최되었다. (2018.11.16.) 총 45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2차년도 연구결과발표회는(2019.11.15.) 총 2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본 연구팀의 연구성과는 공유되었다. 3차년도 연구결과는 (2020.11.13.) 총 25명의 참석자와 같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발표 때 각 연구자별 연구성과 발표를 하였다. 연구자별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자가 토론을 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다. 연구자들간 자유로운 소통 및 조언을 통해 미비점 보완 연구자 이외의 관심있는 참여자들에게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의견을 수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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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 1) 1차년도 ① 호혜·협동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관계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 호혜․협력의 조직방식: 사창이냐, 환곡이냐 2. 호혜․협동과 거버넌스의 복합적 관계 3. 호혜•협력을 부르는 열린 거버넌스 4. 호혜•협력의 사회 물리학 5. 맺는말: 장기지속사의 은유 ② 최근 협동조합의 혁신에 관한 연구: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종익, 한신대학교) 1. 서론 2. 전통적 협동조합의 등장과 발전에 관한 기존 이론 1) 전통적 협동조합의 세 가지 주요 유형과 등장배경 2) 전통적 협동조합의 소유형태에 관한 한즈만의 이론 3.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 배경과 조직적 특징 1)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장과 주요 특징 2)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 배경 3) 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협동의 동기에 관한 가설 4. 결론 ③ 호혜와 협동의 쇠퇴와 부활: 제도화와 경로의존에 대한 탐색 (김왕배, 연세대학교) 1. 서론 2. 방법론적 고찰과 분석 틀 1) (신)제도주의의 내용 2)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3) 분석틀의 정립 3. 한국 호혜 협동의 쇠퇴와 부활 1) 쇠퇴의 배경 2) 협동조합 제도의 구성과 전환점(critical juncture) 4. 한국 협동조합 제도의 초기 형성 조건 1) 행위자들의 ‘배태된 신념’ 2) 한국 협동조합 제도확산의 변곡점(critical juncture) 5. 전망과 숙제 ④ 일기를 통해 본 한말~일제강점기 양반소지주의 호혜 공간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柳瑩業의 紀語와 五美里 1) 류형업의 생애와 기어(紀語) 2) ‘오미동(五美洞)’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 3. 호혜 유형별 빈도와 공간적 범위 4. 생애주기별 호혜 행위와 공간의 변화 5. 맺음말 ⑤ 1960~70년대 초 괴산가축사양조합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김소남, 국사편찬위원회) 1.머리말 2.1960년대 충북지역의 농촌개발운동과 괴산가축사양조합 1) 메리놀회의 신협운동과 농촌개발운동 2) 장제남신부와 괴산가축사양조합 3.1960~70년대 초 괴산가축사양조합의 축산사업과 가축신협 1) 목장의 설립과 축산사업 2) 가축신협의 설립 4.맺음말 ⑥ 풀무와 홍동의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형성의 서사와 그 내면 (김성보, 연세대학교) 1. 들어가며 2. 진리와 수고의 공동체에서 지역교육공동체로 1) 지역교육공동체로서의 면모 2) 무형의 진리 공동체에서 유형의 지역교육공동체로 3. 시행착오와 단련, 배제된 서사 1) 시행착오를 통한 단련 2) 배제된 서사 4. 맺음말 ⑦ 노동자 협동조합의 호혜성 및 공동체성 특성 (송성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호혜성 찾는 이유 2. 선행연구 검토 1)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기업이론 2) 호혜성 이론의 흐름 3. 노동자협동조합의 호혜성 특성 1) 개인성과 공동체성의 긴장관계 2) 새로운 합리성과 호혜성 3) 호혜성과 기업 민주주의 4. 결론 ⑧ 호혜성의 현대적 실천과 복지 커먼즈: 제주 동백동산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마을과 공동자원: 관계의 변화 3. 선흘곶 사회적 협동조합과 복지 커먼즈 4. 복지 커먼즈와 유산 커먼즈 5. 나가는 말 ⑨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해녀밭을 중심으로 (최현, 제주대학교) 1.서론 2. Elinor Ostrom의 공동자원 비판과 대안적 정의 1) Ostrom의 공동자원 정의 및 그 한계 2) 사회적 속성과 공동관리자원 3. 공동관리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 - 새로운 정의를 뒷받침하는 제주의 사례 4. 결론 ⑩ 호혜와 협동의 ‘함께 식사’ : 쟁점과 현상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2. ‘함께 식사’의 이론적 쟁점 3. 한국사회, ‘혼자 식사’에서 ‘함께 식사’로 4.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혼자 식사’ 5. 산업화된 시간과 ‘함께 식사’ 6. 맺음말 ⑪ 호혜와 협동에 관한 사회조사 결과 분석: 사회적 감정과 심리를 중심으로 (임동균, 서울시립대학교) 1. 협력 및 연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도덕 감정의 역할 2. 사회적 가치 지향 3. 돈의 심리적 의미 4. 일상생활의 감정적 경험 5. 사회복지 관련 6. 구체적 공유·협력·기부 행위 7. 결론 ⑫ 호혜와 협동에 관한 사회 조사 결과 분석:신뢰의 반경, 호혜의 규범, 그리고 시민참여의 연결망 (임채윤, 위스컨신 주립대학-매디슨 캠퍼스) 1. 서론 2. 21세기 한국인의 사회의식과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 3. 한국인의 사회적 신뢰, 그 깊이와 반경 4. 신뢰의 반경 범위: 새로운 접근 5. 호혜의 규범, 신세지기의 심리학 6. 신뢰, 호혜, 시민참여의 사회적 연결망 7. 결론 2) 2차년도 ① 호혜·협동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관계- 선진국 사례들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 Comune 차원의 호혜·협동 거버넌스 1) 신뢰와 결사 2) 시민참여, 자치, 거버넌스 2. 제도적 실천 차원의 호혜·협동 거버넌스 1) 비분할 적립금 :커머닝 2) 효과적 연합회 3) 법적 기반 3. 이탈리아 볼로냐의 사례 1) 볼로냐 꼬무네의 시민전통 2) 인터코퍼레이션의 제도 3) 비분할적립금 4) 연대기금과 연합회 5) 협동의 법제화 4. 스페인 바스크의 몬드라곤 사례 1) 몬드라곤 계곡의 시민전통 2) 인터코퍼레이션의 제도 3) 비분할적립금 4) 협동조합들 사이의 영구적 연대 5) 협동의 증진을 위한 연대기금 6) 협동의 법제화 5. 결론 ②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비교 분석 (장종익, 한신대학교) 1. 서론 2.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혁신적 협동조합의 현황과 특징 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과 특징 2) 프랑스 공익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society, SCIC)의 현황과 특징 3.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혁신적 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넌첼로(Noncello) 2)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쿱에이(CoopA) 4.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비교 5. 결론 ③ 호혜·협동의 사회적 경제와 경로탐색: 담론과 법적 장치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김왕배, 연세대학교) 1. 서론 1) 문제의 설정 2) 방법론에 대한 간단한 논의: 역사제도주의와 경로분석 2. 사회적 경제 담론의 변화 3. 법제화 및 관련 제도의 시행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동학 4. 요약 및 전망 ④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적 특성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역사와 현황 3. 협동조합 설립의 시‧도별 분포 4. 사회적 협동조합 공간적 분포와 지역적 특징 1) 사회적 협동조합의 시‧도별 분포와 특징 2) 사회적 협동조합의 시‧군별 분포와 특징 5. 맺음말 ⑤ 1970년대 충북육우개발협회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김소남, 국사편찬위원회) 1. 머리말 2. 충북육우개발협회의 출범과 부락개발10개년계획 1) 괴산지역의 새마을운동과 관제협동조합 2) 충북육우개발협회의 출범과 부락개발10개년계획 3. 충북육우개발협회의 신협운동과 소비조합운동 1) 충북육우개발협회의 자금지원과 농촌신협의 설립 2) 농촌신협의 축산반과 구판사업 3) 농촌신협과 가톨릭농민회운동 4. 맺음말 ⑥ 홍동과 원주의 협동조합 기반 지역공동체운동 비교 (김성보, 연세대학교) 1. 들어가며 2. 홍동; ‘진리와 수고의 공동체’에서 지역교육공동체로 1) 제1기(1958~1968); 풀무학교에서 펼친 ‘진리와 수고의 공동체’ 만들기 2) 제2기(1969~1987); 풀무 출신의 지역활동과 지역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3) 제3기(1988~ 현재); 지역교육공동체운동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3. 원주; 소도시 기반의 전국적 운동 확산에서 주민참여 지역공동체로 1) 제1기(1965~1970년대 말); 원주교구 기반의 협동조합운동과 재해대책사업 2) 제2기(1980년대~1997); 생명운동으로의 전환 및 전국화와 지역 기반의 쇠퇴 3) 제3기(1997~ 현재); 협동운동의 재지역화와 네트워크 형성 4. 홍동과 원주의 비교 1) 공통점 - 이중의 주변성, 학교와 종교, 도농상생의 생명운동, 수평적 네트워크 2) 홍동의 특징 – 지역교육공동체, 내부지향 네트워크, 작음의 가치 3) 원주의 특징 – 대안사회, 쌍방향 네트워크, 고밀도의 네트워킹 5. 맺음말 ⑦ 음식 품앗이 : 김장을 중심으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1. 김장 : 김치 만들기와 나누기 2. 품앗이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3. 김장 민속지 ; 세 가지의 사례 1) 서울 이태원동 배씨 할머니의 1950~60년대 김장 2) 2015년 12월 서울 내발산동 김씨 부인의 김장 4. 김장 품앗이의 구조와 새로운 변형 ⑧ 호혜/협동의 사회조사 결과 분석: 공동체 인식, 사회적 가치 지향, 내/외집단 호혜성을 중심으로 (임동균, 서울대학교) 1. 서론 2. 타인과의 식사 3. 공동체 인식 4. 사회적 가치 지향성 5. 내/외집단 호혜성 관련 6. 결론 ⑨ 사회적 연대의 일상적 기반: 이웃과 시민적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임채윤, 위스컨신 주립대학 매디슨 캠퍼스) 1. 서론 2. 본론 1) 이웃 공동체: 일상적 상호 작용과 호혜적 교환 2) 이웃 공동체에서의 사회적 연결망 3) 이웃 공동체에 대한 느낌과 소속감 4) 인민들을 위한 궁전? 사회관계의 기반 시설과 사회적 연대 3. 결론 다) 3차년도 ① 호혜와 협력의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의 실제: 성남시의 사례와 관련하여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협치에서 호혜·협동의 거버넌스로 3. 호혜·협동 증진의 거버넌스: 성남의 사례 4. 호혜·협동의 풀뿌리 거버넌스의 발전 가능성을 향해 ②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장종익, 한신대학교) 1. 서론 2.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적 규정과 설립 현황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4. 결론 ③ 지속 가능한 공유재 보존 공동체의 패러다임 모형 구축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1. 논의를 시작하며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및 대상 4. 느티나무 도서관의 패러다임 모형 구축 5. 결론 ④ 초연결시대의 호혜, 협동: 크리에이터 공동체의 협업/협동생산 사례연구 (임이숙, 한양대학교) 1. 서론 2. 초연결사회와 협동생산 3. 기술의 발달과 개인화된 미디어, 크리에이터 협동생산 커뮤니티 4. 연구방법 5. 연구 결과 6. 결론 ⑤ 1980~1990년대 초 충북농촌개발회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김소남, 국사편찬위원회) 1. 머리말 2. 충북농촌개발회의 출범과 괴산지역협의회 3. 충북농촌개발회의 협동조합운동과 한살림운동 4. 맺음말 ⑥ 도시와 농촌의 마을 공동체 비교 : 성미산 마을과 홍동 사례 (신효진,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 들어가며 2. 도시와 농촌의 마을 만들기 탐색 3. 실천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구조 확인하기 4. 나가며 ⑦ 독점과 협업의 사이 : 충남 서천군 한산소곡주의 생산·판매를 중심으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1. 1993년 가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2. 민속주: 1인 독점의 생산·판매 3. 전통주: 동일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생산·판매 제한 해제 4. 영농조합법인: 개별 양조장의 독자적 생산·판매 5. 독점과 협업의 사이 ⑧ 서울시민의 집합적 효능감과 이웃효과: 탐색적 연구 (임채윤, 위스컨신 주립대학 매디슨 캠퍼스) 1. 서론 2. 서울시민은 동네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나? 3. 서울시민의 집합적 효능감 4. 동네 환경에 대한 인식 5.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6. 집합적 효능감, 동네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공동체 참여 7. 요약 및 결론 ⑨ 2020년도 호혜·협동의 사회조사 결과 분석: 호혜성, 가치관, 시민성, 냉소주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동균, 서울대학교) 1. 호혜성 2. 한국사회의 가치 3. 시민성 4. 냉소주의 5. 코로나 재난 지원금 관련 6. 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종사자와 일반 서울시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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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가. 1차년도 본 연구는 1차년도에 호혜와 협동의 현대적 실천사례를 분석하고 호혜와 협동의 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조건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12명 연구자들을 관심분야에 따라, 4개의 연구범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네 개 범주는 ① 거버넌스,혁신, ②역사적 실천, ③공유(관리) 자원, ④ 사회조사 등이며, 12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호혜·협동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관계, ②최근 협동조합의 혁신에 관한 연구: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를 중심으로,③호혜와 협동의 쇠퇴와 부활: 제도화와 경로의존에 대한 탐색, ④일기를 통해 본 한말~일제강점기 양반소지주의 호혜 공간, ⑤1960~70년대 초 괴산가축사양조합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⑥풀무와 홍동의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형성의 서사와 그 내면, ⑦노동자 협동조합의 호혜성 및 공동체성 특성 ⑧호혜성의 현대적 실천과 복지 커먼즈:제주 동백동산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⑨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해녀밭을 중심으로,⑩호혜와 협동의 ‘함께 식사’ : 쟁점과 현상, ⑪호혜와 협동에 관한 사회조사 결과 분석: 사회적 감정과 심리를 중심으로, ⑫ 호혜와 협동에 관한 사회 조사 결과 분석: 신뢰의 반경, 호혜의 규범, 그리고 시민참여의 연결망 나. 2차년도 9명 연구자들을 관심분야에 따라, 4개의 연구범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네 개 범주는 ① 거버넌스, 혁신 ②역사적 실천, ③호혜의 사례, ④ 사회조사 등이며, 9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호혜·협동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관계- 선진국 사례들 , ②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비교 분석, ③ 사회적 경제와 호혜-협동의 경로: 국가 개입(법제화)에 의한 경로의존 탐색, ④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적 특성, ⑤1970년대 충북육우개발협회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⑥홍동과 원주의 협동조합 기반 지역공동체운동 비교 ⑦ 음식 품앗이 : 김장을 중심으로, ⑧ 호혜/협동의 사회조사 결과 분석: 공동체 인식, 사회적 가치 지향, 내/외집단 호혜성을 중심으로 ⑨ 사회적 연대의 일상적 기반: 이웃과 시민적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다. 3차년도 1차년도 연구결과물 평가에서 외부 심사위원이 21세기 한국사회, 미래 사회의 쟁점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3차년도에 김왕배, 정치영, 김성보를 강윤주, 임이숙, 신효진으로 교체한 계기로 IOT, sharing economy 등 21세기 한국사회에서의 reciprocity cooperation을 직접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21세기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공유재 보존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유적 사고가 실제로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발급하고 그 단계적 과정을 추적하여 공유재를 보존해나가는 공동체의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3차년도의 9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 한도현 (연구책임자) : 호혜와 협력의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의 실제: 성남시의 사례와 관련하여.② 장종익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③ 강윤주 :지속 가능한 공유재 보존 공동체의 패러다임 모형 구축④임이숙 :초연결시대의 호혜, 협동: 크리에이터 공동체의 협업/협동생산 사례연구⑤ 김소남 :1980~1990년대 초 충북농촌개발회의 협동조합운동 연구⑥ 신효진: 도시와 농촌의 마을 공동체 비교 : 성미산 마을과 홍동 사례⑦주영하: 독점과 협업의 사이 : 충남 서천군 한산소곡주의 생산·판매를 중심으로⑧임채윤:서울시민의 집합적 효능감과 이웃효과: 탐색적 연구⑨임동균: 2020년도 호혜·협동의 사회조사 결과 분석: 호혜성, 가치관, 시민성, 냉소주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 사회조사보고서 (2018, 2019, 2020) ○ 지난 3년간 <21세기 한국사회의 호혜와 협동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협력, 호혜, 신뢰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태도에 있어서의 경향성, 그리고 행위양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음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사회조사들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설문이 설계되거나 체계적 사회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극히 드물며,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춘 사회조사들의 경우 그러한 자료는 더욱 부족하였음 ○ 이 주제들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에 대한 조사들은 일부 존재하였음. 예를 들어, 사람들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 사회적 신뢰에 대한 연구, 공공성 인식,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갈등에 대한 연구 등이 그것들임.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과 호혜적, 이타적 태도와 행동, 동기에 대하여 깊이 있는, 혹은 다차원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 시장질서가 협소한 스펙트럼의 규범적 질서로 자리잡혀 있으면서 상호작용의 양상을 지배하는 제도화된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협동과 협력, 호혜와 신뢰에 기반 한 사회문화적 자본의 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정태인·이수연, 2013; Antonella and Clarence, 2007; Curl, 2009; OECD, 2013; Shor, 2016). 이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특정한 경제학적 규범논리에만 기초한 단일한 기준이 아닌, 보다 다양한 정의 영역(multiple spheres of justice: Walzer, 1983)에 기초하게 될 때, 그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더욱 정의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이자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사회조사에서는 협력과 호혜, 신뢰의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사회조사를 기획‧실시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적 실험 자료를 구축하여, 이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양적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호혜와 협동에 기반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특정 지역이나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많음. 반면에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해당 주제를 파고든 양적 연구는 극히 드뭄. 본 연구과제를 통해 진행된 지난 3개년 간의 사회조사는 이러한 중요한 공백을 메꾸고자 하였음 가. 사회조사의 내용 ① 1차년도 설문 (2018년) ○ 한국인이 호혜의 규범 그리고 협동의 문화와 행동양식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인의 사회의식과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 설문조사를 실행. 이를 위해 사회과학의 여러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온 설문지들을 참조해 호혜와 협동에 초점을 맞추는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응답자 1,6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설문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호혜와 협동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4개 그룹 3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FGI)을 실시. 대상자는 19세에서 59세의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하였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두 시간씩 진행 ○ 본 조사와 FGI에서 나타난 중요한 발견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 및 심층분석을 위해 200명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추가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본 조사의 일부 문항과 새로 추가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는데, 새로 추가된 문항은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확장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었음 ○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핵심 내용들은 다음과 같음 ● 신뢰의 반경 범위 ● 호혜적 교환에 대한 기대와 규범 ●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협동의 행위양식 ●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 ● 공공장소나 타인들과 경험하는 미시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경험들 ● 일상생활에서의 감정적 경험들 ● 친사회적 행위와 태도 ●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에 대한 태도 ● 사회복지 정책 등에 대한 태도 ● 친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설문실험들 ● 서로 다른 교환형식에 기반한 시나리오 설문 제시 ○ 위의 각각의 주제들에 맞는 설문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의와 문헌 검토를 실시하였음 ○ 특히 1차년도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설문실험 문항들을 개발하여, 추상적 설문문항이 아닌, 보다 구체적 맥락 속에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개발한 시나리오형 문항 예시) 기존 문헌들에서 호혜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환의 형식(Levi-Strauss, 1969; Malinowski, 1922, Simpson et al., 2017)이 있음에 착안하여, 교환의 형식에 따라 호혜성의 강도가 변화하는지를 조사 ○ (개발한 시나리오형 문항 예시) 모든 돈을 같은 금액이면 무차별적으로 생각한다는 주류 경제학적 가설과는 달리, 사람들이 돈에 심리적 의미를 부여한다는(Zelizer, 1989; Thaler, 1999) 경제사회학과 행동경제학의 발견들을 활용하여, 돈의 의미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② 2차년도 설문 (2019년) ○ 1차년도 조사가 호혜협동 조사를 위한 기초 설문문항들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있었다면, 2차년도 부터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근래 한국사회의 사회적 변화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를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 혼인율 하락,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이 현상들은 각각 서로 약간씩 다른 이유들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지만, 모두 전통적인 사회상의 붕괴, 사회적 삶과 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이는 데이빗 리스먼의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 로버트 퍼트남의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 리처드 세넷의 ‘사회적 인간의 몰락(The fall of public man)’ 등의 저작들에서 지적한 전통적 사회자본이 사라진다는 우려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전국민 대표 샘플 1,254명을 대면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하였고, 1인 가구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628명의 1인 가구 거주자들을 추가 표집하였음. 1인 가구 추가표집의 경우, 1인 가구원들을 대면 면접조사 하기에 조사상의 난점이 있어 웹조사를 통하여 실시함 ○ 2차년도의 경우 1인 가구에 집중한 측면 이외에도, 1차년도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틀을 설계하고자 하였음. 이 이론적 틀은 현재는 완성상태는 아니지만, 추후의 논문작업을 통해 보다 정교화/세련화 하고자 함 ○ 2차년도 설문에서는 또한 사회적 삶에서 지속적인 장소와 공간의 중요성에 주목해, 한국사회에서 폭넓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기반이 되는 시민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느슨하고 수평적인 시민적 연결망(civic network)이 형성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선택에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 자본의 생성에서 장소와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계속 나온 배경이 있음. 예를 들어 사회학자 일라이쟈 앤더슨 (2011) 은 <코스모폴리탄 캐노피 The Cosmopolitan Canomy>에서 필라델피아 도심의 레딩 터미널 시장 (Reading Terminal market)이나 리텐하우스 광장 (Rittenhause Square) 같은 특정 공공장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낯선 사람들이 서로를 정중하고 사려 깊게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다원주의적 공간이 된다고 관찰하였음. 앤더슨이 코스모폴리탄 캐노피라고 부르는 이러한 장소는 사람들이 서로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에너지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인종이나 계급 등 사회적 차이를 가로지르는 느슨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물리적 배경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음. ○ 비교적 최근 발간된 <인민을 위한 궁전들 Palaces for the People>에서 에릭 클린넨버그도 공공도서관이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 들이 사회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물질적 기반, 즉 사회관계의 기반 시설 (social infrastructure)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음(Klinenberg 2018). 특히 클린넨버그는 지하철이나 통근 열차 같은 대중교통, 그리고 카페나 이발소 같은 상업 시설 등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 (레이올덴버그 Ray Oldenberg 가 제 3 의 공간이라고 부른) 들도 사회관계의 기반 시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함 ○ 이러한 사회관계 기반시설들은 별도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모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중에 사람 간의 관계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다는 것. 기존 사회 자본 연구 들이 문화적 성향이나 자발적 결사체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비해 클린넨버그의 연구는 지어진 물리적 환경(built environment)이 결사체적 삶의 폭과 깊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 2차년도 조사에서는 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상공간이 사회적 연결망과 시민적 연결망을 강화시키는 공간이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음 ○ 결과적으로 2차년도 설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문에 포함시켰음 ●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참여 ● 이웃과의 호혜적 교류 ● 일상에서 다른 낯선 사람들과 주로 교류하는 장소 (사회적 인프라 공간) ● 1주일간 타인과의 식사 횟수 (구체적으로) ● 신뢰, 호혜, 협동의 규범과 행위양식 ● 호혜성 ● 공동체의 의미와 참여에 대한 욕구 ● 상대적 박탈감 ●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 ● 일 가치(work value) 태도 (e.g., 친사회적 직업에 대한 욕구) ● 서로 다른 교환형식에 기반한 시나리오 설문 제시 ●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 ③ 3차년도 설문 (2020년) ○ 현대 한국사회의 호혜·협동의 현주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서베이를 진행함. 이들 조합/기업은 서울시에 있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함 ○ 서울로 표본을 제한한 이유는, 전국에 있는 조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표본추출과 과정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상대적 특성이 강하며, 그리하여 설사 전국 단위로 표본 추출을 한다고 해도 그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 ○ 서울시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전국 단위 조사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대상 조사 외에도, 서울시민만을 대상(N=1,806)으로 한 설문을 별도로 진행하였기 때문. 이렇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재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설문 결과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의미있는 표본이 됨 ○ 서울시 소재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조사는 먼저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87곳, 사회적 기업 190곳을 대상으로 하였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 협동조합 경영공시자료에 등록된 조합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리스트에서 추출하였음.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456명으로, 여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 150명과 사회적 기업 종사가 306명이 포함 되었음 ○ 이러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외에도 매년 실시한 바와 같이 전국민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1,500명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음 ○ 다음으로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권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하여 1,8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음.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이 진행된 이유는, 서울의 표본크기를 최대한 키워 다른 서베이 자료와 결합하여, MRP(multilevel regresssion and post-stratificataion) 기법을 사용, 구 혹은 동 단위 수준의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s; Sampson 2003; Sampson, Morenoff, and Gannon-Rowley 2002)를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전국민 대표 샘플 대상 설문에는 1, 2년차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던 문항들 중 유의미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유지시키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문항들은 탈락시켰음. 하지만 최대한 문항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시계열적인 흐름 비교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음 ○ 3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음. 먼저, 전국민 대표 샘플 대상 설문에서는 다음이 추가됨 ● 시민성 – 시민적 의무 의식 ● 시민성 – 시민적 권리 의식 ● 시민성 – 시민적 참여 ● 호혜성 – 긍정적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 호혜성 믿음, 간접적 호혜성 믿음 ● 가치관 – 주관적 가치관과 간주관적(intersubjective) 가치관 ● 냉소주의 – 관계적 냉소, 윤리적 냉소, 정치적 냉소, 경제적 냉소 ● 이웃과 관련된 집단적 효능감 ● 코로나19 관련 문항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추구하는 민주적 속성이 얼마만큼 그들 조직 내에서도 구현되어 있고 실현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participatory workplaces)의 문제,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조직 외에도 사회 일반 현안들, 정치적 문제들에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하느냐(civic engagement, civic spillover)의 문제, 그리고 현재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일하거나 그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다음의 문항들을 개발하여 조사함 ● 현 직장에서 일하게 된 계기와 이전 경력 ● 직장에서의 경험 (참여, 자율, 목소리, 만족도 등) ● 기업 내 거버넌스 참여도 ● 민주적 직장 문화 ● 비공식적 사회자본 ● 일과 경험을 통한 시민적 참여의 확장 ● 기업/조합 대표 추가 질문 나. 지난 3개년 사회조사의 결과 ① 한국사회의 호혜, 협동, 신뢰, 친사회성에 대한 광범위한 새로운 지식 축적 ○ 지난 3개년 사회조사를 통해 던져진, 누적 계산 1천 개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들,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한 분석,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분석, 서울시민에 대한 분석,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자료들은 매우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 메시지들을 본 연구진에게 제시하고 있음 ○ 그와 같은 사회조사 결과는 현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친사회성, 타인과의 연대와 호혜적 공동체, 협동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바임 ○ 3개년 연구결과 전체에서 발굴된 발견이나 정보는 호혜성,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자본, 이타적 기부활동, 사회적/정치적 참여활동, 친사회적 행동, 복지태도, 그리고 기타 사회심리적, 인구학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훨씬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② 호혜성, 이웃 수준의 집합적 효능감 등 새로운 척도 개발 ○ 사회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은 측정된 변수들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문헌에서 미처 연구하지 못한 주관적 태도나 객관적 현상을 개념화 하여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관건임 ○ 특히 주관적인 태도나 심리와 관련된 영역을 측정하여 변수로 만들 때는 내적, 외적 타당성이 갖추어진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임 ○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개발하였음. 이는 호혜/협동/친사회성/신뢰 연구에 기여하고 널리 인용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Perugini et al., 2003) ‘호혜성’을 ‘호혜성 믿음’, ‘긍정적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 ‘간접적 호혜성 믿음’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측정하였음. 이 조사는 2020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 패턴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조사에서 더욱 세련된 척도로 다듬어 설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예로,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s)를 측정하는 것이 호혜,협동의 중요한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웃효과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이웃수준에 있어서의 집합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 있음 ○ 그런데 서구에서 개발된 이웃 수준에 있어서의 집합적 효능감은, 서구인들이 생활하고 경험하는 ‘이웃’의 맥락, 범위, 풍경, 생활양식 등이 한국의 그것과는 매우 달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본 연구진은 그래서 이웃효과와 집합적 효능감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논문들을 참조, 거기에서 활용된 다양한 문항들을 수정, 편집, 조합하여, 한국형 ‘이웃 수준 집합적 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음 ○ 이외에도, 여기서 모두 다 소개하기는 힘들지만, 매년 다양하고 새로운 설문 척도 개발에 힘을 기울였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들과 척도를 개발하였음. 여기에는 기존에 해외 연구에서 존재하는 것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번역한 것도 있고, 연구진에서 비교적 처음으로 개발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음 ● 이웃과의 호혜적 관계 경험 (10문항) ● 본인의 사회적 연결망의 구성 ● 호혜성 (11문항) ● 일상생활에서의 감정적 경험 – 공공장소에서의 무시나 차별 (13문항) ● 친사회적 처벌 의사 문항 (4문항) ●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12문항) ● 동네에 대한 인식 (6문항) ● 이웃수준의 집합적 효능감 (10문항) ●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11문항) ● 냉소주의 (12문항) ● 본인과 한국인들의 사회적 가치 (20문항) ●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의 직장 경험, 태도, 사회적 참여 등 (다수) ○ 이렇게 개발된 설문 문항 및 척도는 향후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나 조사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본 연구과제의 파급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③ 학술발표 및 출판을 통한 홍보 ○ 지난 3년간 실시된 사회조사 자료들은, 본 연구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학계와 대중에게 알리는 노력들을 실시해 왔음 ○ 먼저 국내외의 학술대회나 대중에 공개된 형태의 자리에서 본 사회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을 알린 기록은 다음과 같음: ● 대만 사회학회 연례 학술대회(대만 정치대학)에서 발표 (2018. 12. 1) - “Trust, Reciprocity, and Prosocial Behaviors in Korea” ● 서울연구원 국제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city”)에서 발표 (2018. 12. 06) - “Relational-Emotional Experiences and Happiness” ● 경희대 사회학과 콜로키움 발표 (2018. 12. 12) - “친사회적 태도와 행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중국 샤먼대학(厦门大学) 사회학과에서 개최된 ‘사회적 공감의 다이나믹스 컨퍼런스’에서 발표 (2019. 1. 7) - “Relational-Emotional Experiences and Happiness” ● 미국 연례 사회학대회(Chicago,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에서 발표 (2019. 8. 12) - “Revisiting the “Trust Radius” Question: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Trust Radius in South Korea“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월례세미나’에서 연구 결과의 일부를 소개 (2019. 10. 22) -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태도의 지형 분석” ● 네이버-한국사회학회 동계 워크샵 발표 (2020. 1. 28) - “21세기 대한민국인들의 홀로살기” ● 아산나눔재단 2020 N_Forum 발표 (2020. 8. 3) - “데이터로 보는 한국인의 시민성” ● 2020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발표 (2020. 11. 3) - “포스트코로나 시대한국인의 일상과 삶” ● 서울대-북경대 공동심포지움 발표 (2020. 11. 7) - “Covid-19 and Popular Opinions in Korean Society” ○ 지난 3년 간의 사회조사를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고, 종합하여 보다 넓고 깊은 함의를 끌어내면 앞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조사의 성과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의미있는 과제를 진행해왔음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확신함. ○ 다음으로, 학술대회 활동 및 홍보활동 이외에 출판 활동이 있음. 먼저 사회조사를 담당한 본 연구진은 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Social Indicators Research (SSCI. 5-year Impact Factor: 2.339)에 올해 9월에 출간하였음. 논문의 제목은 Revisiting the “Trust Radius” Question: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Trust Radius in South Korea임) ○ 상대적으로 출판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SSCI 논문 외에도 향후에 본 사회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내논문(KCI) 출간도 목표로 하고 있음. 지난 3년간, 주로 사회조사에 집중하고, 연례보고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였음. 여기서 축적된 발견들을 앞으로 보다 활발한 학술지 논문 출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라. 사회조사의 기대효과, 활용방안 ○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사회조사 자료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첫째로는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제공하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 두 번째로는 학부 및 대학원 교육에 있어 교육자료로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비교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먼저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호혜, 협동, 신뢰, 친사회성, 연대와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경험적 자료에 기반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상술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수의 해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본 연구진은 일단 3개년도 사회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편 논문들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호혜와 협동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저서들을 출간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양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 전반의 호혜와 협동, 신롸와 연대, 이타성과 친사회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든 대표적 작업이 되면서 학계에서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자료는 또한 교육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검토 및 승인 하에 본 자료를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자료원(KOSSDA)과 공유하여, 국내외의 학자들이 자료에 접근하여 활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자료의 국제적 활용, 그리고 본원의 국내외 홍보까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 밖에 대학원 양적방법론 수업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설문조사 분석, 조사방법론에서 실습 자료로 활용하면서 학계의 미래를 담당할 새로운 세대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자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 ○ 국제적 홍보를 활발하게 하여, 해외에서도 호혜와 협동 등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 주도하여 비교가능성을 갖춘 사회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그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맺고 국제 콘소시엄을 갖추면 보다 본격적인 국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난 3년간 그것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해외 학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들을 개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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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문
| 전체 연구결과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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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와 협동에 대한 연구들은 현대 사회의 소외, 극단적 이기주의, 공동체해체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나머지 호혜와 협동이 중요하다라든지, 호혜와 협동이 필요하다라는 당위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마치 인간사회의 필연인 것처럼 전제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룬다. 역사적 조건의 차이, 즉 과거 사회와 현대사회의 차이, 사회문화적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적인 대안을 창출해내지 못했다. 김정원(2014)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정부의 정책적 틀에 따라 재구성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 파트너가 되어 정책에 편입되어 버리면 사회적 경제의 실체적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호혜에 대한 규범적 해석에만 머물고, 사례조사도 탐색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해진(2015)도 경제적인 것(혁신), 사회적인 것(협력), 공통적인 것(호혜)으로 구분하였으나 호혜에 대하여 그 의미 규정이 막연하고, 협동과의 인과 관계나 호혜를 육성하는 구조 등에 대하여는 규명하지 않고 현상만을 설명하는 데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호혜와 협동의 당위론을 넘어 역사적 실천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컨대 호혜와 협동은 협동조합에서도 지역별, 시대별, 참여자 구성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협동조합은 호혜와 협동의 구현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호혜와 협동이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나 실현하고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본 연구는 서구 학자들의 논의(Pestoff, 1992; Borzaga & Defourny, 2001, Amin, 2009; Defourny & Nyssen, 2014 등)의 3분법 즉 국가-시장-시민사회라는 3분법의 모형을 비판적으로 수정한다. 이 3분법 논의들은 서구 사회의 시민사회 발전의 맥락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 이 3분법은 압축적 성장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같은 정치경제적 맥락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호혜성 실천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맥락과 사회적 경제, 한 겹 더 나아가 그 구성 원리로서 호혜적 교환에 대하여 연결하여 총체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역사학, 민속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결합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연구는 역사학적 연구(장규식, 2001; 정용서, 2002, 조형열, 2015)와 1980년대 이후의 신형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김기섭, 2012; 신성식, 2014; 장종익, 2017)로 대별되는 데 이 양 진영은 지금까지 서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근현대 한국의 거시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협동조합운동의 성격과 과제, 한계 및 대안을 조망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본 연구팀의 경제학적 연구는 단순히 재무분석이나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파 입장에서 협동의 실천, 조직혁신 등에 주목하여 기존의 사회경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호혜와 협력의 혁신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Dow 1993; Dow and Putterman 2000; Phé-Funchal 2005; Podivinsky and Stewart 2007; Monteiro and Stewartz 2012;Jensen and Meckling 1976; Shleifer and Vishny 1986 ; Demsetz and Lehn 1985; Phé-Funchal 2005; Barclay and Holderness 1989). 기존연구들은 경제적 측면 혹은 거버넌스 측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호혜와 협동 혹은 공동체 측면에 대하여 규범적 언급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또 21세기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 강화하라는 연차평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3차년도에는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였다. IT 혁명의 시대에 맞게 IOT, sharing economy에서의 reciprocity, cooperation 등을 분석하는 논문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팀은 호혜·협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DB를 구축하여 한국에서의 호혜·협동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 분야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협력과 호혜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를 다룬 사회조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DB를 장기간에 걸쳐 구축한다면 한국사회의 호혜·협력 실천을 진단하고 호혜와 협력의 증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비교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호혜와 협동의 현대적 실천사례를 분석하고 호혜와 협동의 증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조건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호혜와 협동 문화의 확산와 제도적 실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년간 30편의 논문을 집필하였고 7개의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호혜·협력의 증진을 위한 제도변화에 대한 연구, ②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호혜·협동의 성공사례 연구, ③ 일상에서의 호혜·협동의 분석, ④ 사회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호혜· 협동의 실증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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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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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년도 ① 한도현 (연구책임자) : 호혜·협동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관계 사회적 배제, 양극화,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원리로서의 호혜와 협동에 대한 관심이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사회적경제,지역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협동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평적 의사결정, 분권화, 민주화, 책임성, 파트너십 등 거버넌스라는 단어에 포함된 가치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논쟁은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지역사회론, 지역사회복지론, 마을만들기 등에서 주장되어온 거버넌스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거버넌스 담론이 지닌 단선적 정형화 모델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열린’ 중층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정형화된 단선적 거버넌스라는 틀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호혜․협동의 실천을 증대시키는 제 요소들 예컨대 제3의 공간, 협력의 유형, 역사문화적 요소 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② 장종익 : 최근 협동조합의 혁신에 관한 연구: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19세기 중반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소협, 농협, 신협 등 전통적 협동조합과 20세기 후반 세계화, 정보통신혁명, 복지국가의 위기 등으로 표출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분석하였다. 최근에 등장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동기가 전통적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동기와 다르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발전전략의 수립이나 복지국가정책 수립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 수립의 측면에서 전통적인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무임승차자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이용고배당 원칙 등 금전적 보상제도가 중요하였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비금전적인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조합원과의 관계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제도 혹은 전략 그리고 잠재적 조합원의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여 이들이 편리하게 조합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방식을 조직화하여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전략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은 시민들의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정책을 포함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다는 점을 본 연구는 도출하였다. ③ 김왕배 : 호혜와 협동의 쇠퇴와 부활: 제도화와 경로의존에 대한 탐색 본 연구는 제3의 대안영역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 즉 호혜와 협동의 제도화는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 혹은 쇠퇴해 오고 있는가? 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단 ‘협동조합’에 초점을 두면서 호혜와 협동이 어떻게 제도화하는지(실패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수단으로 유익한 분석적 자원으로서 역사제도학파의 방법론을 끌어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도(조직)형성단계에서의 거시적 요소는 1) 정치, 경제, 문화의 배경(구조,관습 등) 2) 조직의 외부조건(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 중간-미시 차원에서의 1) 조직의 내부 조건(내부적 조직조건, 조직의 목표, 구성원 자격, 자원형편), 2) 행위자(선도자, 협력자, 구성원 등)와 행위자 네트워크로 규정하였다. 또한, 1980 년대 이후 한국 협동조합 제도 구성의 주요 변곡점을 세 번의 시기로 나누었다. 첫 번째 전환점은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성장이다. 두 번째 전환점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동과 삶의 질 담론의 확산과 맞물린 사회적 경제 담론의 성장이다. 세 번째 전환점은 1990년 말 한국사회를 급습한 경제위기로 구분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틀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던 홍동면의 풀무공동체와 원주의 원주생협에 대해 분석하였다. ④ 정치영 : 일기를 통해 본 한말~일제강점기 양반소지주의 호혜 공간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걸쳐 살았던 류형업의 생활일기인 기어를 자료로, 양반소지주의 호혜 행위의 빈도와 성격을 분석하고, 그 공간적 범위의 파악을 시도한 이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류형업의 호혜 행위는 편지, 선물, 기부, 조문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편지였으며, 그 다음은 선물, 조문, 기부의 순이었다. 그 공간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광역적인 범위를 가진 것이 편지였으며, 선물이 그 다음이었으며, 조문과 기부는 류형업이 살던 구례군에 편중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빈도와 공간적 범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호혜 행위를 주고받은 대상의 범위, 호혜 행위에 이용된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 그리고 일제 강점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제도적 환경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호혜 행위와 그 공간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청년기에서 장년기, 그리고 중년기로 갈수록 호혜 행위의 모든 유형에서 그 숫자가 늘어났으며, 공간적 범위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류형업이 친족 및 지역공동체에서 처한 위치의 변화, 일제강점기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한 농촌사회의 해체와 친족집단의 약화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⑤ 김소남 : 1960~70년대 초 괴산가축사양조합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본 연구에서는 1968년 1월 괴산지역에서 교회를 기반으로 장제남신부에 의해 괴산가축사양조합이 설립되는 배경과 과정, 1960~70년대 초 중앙목장과 고마목장, 백양목장과 매전목장의 설치와 삼원교잡종을 중심으로 전개된 축산사업의 내용과 특징, 소수가축신협과 매전가축신협, 고마가축신협 등 목장이 소재한 부락에서 소대부를 중심으로 한 가축신협의 설립과정과 초기 운영내용 및 한계, 괴산가축사양조합에서 충북육우개발협로의 전환으로 나아가게 된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0~80년대 충북육우개발협회와 충북농촌개발회가 주도한 제반 협동운동의 기원으로써 1960년대 충북지역에서 메리놀회 선교사들과 농촌청년들이 전개한 신협운동과 농촌개발운동의 일단을 살펴보고, 괴산가축사양조합 시기의 목장의 운영을 통한 육우사업과 목장 소재 농촌부락의 가축신협을 통한 농촌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살펴볼 수 있었다. ⑥ 김성보 : 풀무와 홍동의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형성의 서사와 그 내면 충남 홍성군 홍동면 지역사례를 통해 풀무학교와 홍동면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풀무학교는 1958년 설립 이래 무교회주의의 정신에 기초해서 진리와 수고의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며, 그 공동체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계기는 1969년에 풀무신용협동조합을 교외에 설치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후 홍동면은 마을이 학교이며, 학교가 마을인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고교화 추진으로 인한 분규, 풀무생협 운영 위기 등을 겪으며 풀무의 작은 공동체 이념은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군 단위에서 전개되는 농민운동, 녹색정치운동 등 정치적인 성격의 활동과는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풀무학교 교사, 졸업생을 중심으로 총 11명에게 15시간 59분간 구술녹취를 진행하였다. 녹취록 분량은 총 37만 3천자(공백 포함)이다. ⑦ 송성호: 노동자 협동조합의 호혜성 및 공동체성 특성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노협차원에서 호혜성 특성을 보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1) 호혜성을 사회 차원이 아니라 기업인 노협차원에서 연구하여, 호혜성을 당위론을 넘어서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2)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기업이론들이 대부분 경제적 효율성에 집주하고 있음을 지양하면서도 경제적 목적 대 사회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성과 공동체성간의 긴장관계에 주목하고 그 해소과정에서 호혜성이 생성됨을 제시하였다. 3) 호혜성의 생성과정을 보는 이론으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활용하여 시장합리성에 대항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채용함으로써 호혜성이 좀 더 단단한 근거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4) 노협의 기업민주주의가 단순히 1인1표의 제도가 아니라 의사소통적 상호이해 및 상호행위조정 과정으로 실첨됨으로써 기업민주주의가 호혜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제시하였다. ⑧ 백영경 : 호혜성의 현대적 실천과 복지 커먼즈: 제주 동백동산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올해 년도 연구 계획은 커먼즈 기반의 돌봄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였으나 초점을 변경하여, 약해진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호혜성을 증진시키는 외부적 계기에 주목하기로 하였다. 이번 연도의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세계자연유산 지정이나 람사르 협약, 생물보전권 지역 지정 등 국제기구의 인증, 협약, 관리 프로그램들을 통해 관련된 마일이나 지역이 사회적 운영의 원리로서 호혜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동체에 의한 자원관리, 나아가 공동체가 주도하는 돌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주의 마을 외에 완도의 마을 한 곳을 포함시켜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⑨ 최현 :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해녀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관리자원론을 한국 사례를 통해 보안하기 위해 해녀들의 바다밭, 마을공동목장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녀밭 관리 사례를 통해 기존 공동자원론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사례를 확인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전설이나 소문으로만 전하던 사례를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확인함으로써 호혜성과 공정성, 협력의 한국적 규칙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⑩ 주영하 : 호혜와 협동의 ‘함께 식사’ : 쟁점과 현상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와 ‘혼자 식사’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공동체의 ‘호혜와 협동’의 차원에서 ‘함께 식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의 네 가지 소주제를 다루었다. 첫째, ‘함께 식사’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다룬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특별한 날의 ‘함께 식사’에만 주목해 왔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지구적으로 균질하게 일어나면서 일상의 ‘함께 식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함께 식사’는 인류의 가장 인간적인 행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선후기 이후 1960년대까지 실천된 ‘함께 식사’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핀다. 조선후기 지배층 양반가의 가장 남성은 독상에서의 ‘혼자 식사’를 ‘생각하기에 좋은’ 행위라고 믿었다. 이것은 가부장적 권위의 실현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근대적 단란 가족을 중시하면서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식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셋째, 최근에 나타난 ‘혼자 식사’ 현상에 대한 쟁점과 한계를 다룬다. 집단주의가 강력한 한국사회에서는 ‘혼자 식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출현과 노동과 직장의 비정규직화가 ‘혼자 식사’를 배태시켰다. 넷째, 최근의 ‘혼자 식사’가 산업화된 도시적 삶 속에서 직업별로 식사 시간이 달라지면서 생긴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개별화된 식사 시간이 주류를 이루었다. 필자는 이 글을 출발로 하여 향후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현상을 ‘호혜와 협동’의 ‘함께 식사’라는 측면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⑪ 임동균 : 호혜와 협동에 관한 사회조사 결과 분석: 사회적 감정과 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호혜의 규범 그리고 협동의 문화와 행동양식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21세기 한국인의 사회의식과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의 여러 이론적 자원과 기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온 설문지들을 참조해 호혜와 협동에 초점을 맞추는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응답자 1,6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설문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호혜와 협동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4개 그룹 3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FGI)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19세에서 59세의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하였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두 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고 설문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호혜와 협동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4개 그룹 3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FGI)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19세에서 59세의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하였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두 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조사와 FGI에서 나타난 중요한 발견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 및 심층분석을 위해 200명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추가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본 조사의 일부 문항과 새로 추가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는데, 새로 추가된 문항은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확장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설문조사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행하였고, 나아가 호혜와 협동의 규범과 문화, 행동양식과 관련 가장 중심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종합적으로 한국인들이 공공장소나 타인들과 경험하는 미시적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경험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감정적 경험들이, 어떻게 친사회적 행위와 태도,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등에 대한 태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친사회적 행위에 어떠한 상황적,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러 설문실험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⑫ 임채윤 : 호혜와 협동에 관한 사회 조사 결과 분석:신뢰의 반경, 호혜의 규범, 그리고 시민참여의 연결망 임동균과 함께 설문지를 제작하고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의 반경 범위, 호혜적 교환에 대한 기대와 규범, 그리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조직적 협동의 행위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이들이 개인주의/집단주의적 성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를 집중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의 반경 범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와 조작화를 통해 개인의 수준에서 신뢰 반경 범위의 분포와 관련 변수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의 대인 신뢰가 대체로 가족, 친척,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양한 차원의 호혜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문항을 통해, 보편적이지는 않아도 50% 안팎의 응답자들이 호혜적 교환에 대한 기대감과 규범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청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넓은 신뢰의 반경 범위와 강한 호혜의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보다는 집단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국가간 수준에서의 연구 결과에서 한국 내 개인 수준에서의 결과를 추론할 경우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응답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에서의 작은 호의의 교환은 전통적인 경조사를 돕는 것이었고, 이웃이나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되지 않은 다른 비공식적 자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연결망의 호혜적 협력과의 관계가 연경망의 조직적 초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적 연결망을 그 조직적, 미시 문화적 맥락에서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2차년도 ① 한도현 (연구책임자) : 호혜·협동의 증진과 거버넌스의 관계- 선진국 사례들 Whyte는 바스크 지방에 협동조합이 많지만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집단만 대규모 복합기업집단으로 성공했음을 지적하고 몬드라곤 협동조합기업집단의 성장은 바스크 문화론 떠나 조직사회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몬드라곤 협동조합기업집단의 사례를 바스크 문화론의 산물로 보지 않고 성공적인 조직혁신, 성공적인 사회혁신의 사례로 규정하였다. Whyte의 지적을 받아 들여 이 글에서 호혜·협동을 증진시키는 good governance를 분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볼로냐와 스페인(바스크)의 몬드라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사례들을 분석할 때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염두에 두었다. 하나는 Putnam의 시민적 전통/ 사회자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호혜·협동의 법제도 측면인데 기업집단에서 EU 차원까지 이르는 법제도 측면을 분석하였다. 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Making Democracy Work)에서 이탈리아의 남북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요인을 civic tradition에서 찾고 있다. civic tradition은 개인들이 자기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이웃,community, public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전통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테제를 증명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역사를 1000년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에서 Putnam은 11세기에 이탈리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등장했다고 한다. 하나는 신뢰와 협동을 증진하는 민주적 꼬무네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적 봉건 권력의 왕국 체제이다. 이 시스템의 기저에는 개인이 있다. 꼬무네는 시민들의 자치,자율,민주 등이 강조되어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높고 호혜 활동도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시민적 꼬무네 테제라고 하자. 꼬무네 테제는 개인이라는 시민, 그리고 그 시민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꼬무네라는 거버넌스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스페인의 바스크(몬드라곤)의 사례를 분석했다. 꼬무네 테제에 이어서 법·제도적 차원 거버넌스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 예를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이나 협동조합증진과 관련된 법제이다. 비분할적립금은 협동조합이 해산하더라도 회원들이 나눠가질 수 없는 적립금이며 이것은 현대의 다양한 커머닝(commoning) 운동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다. 비분할 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해당 협동조합의 해산시 그 적립금이 협동조합분야 자산으로 귀속하게 됨으로써 협동조합 섹터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비분할적립금과 더불어, 협동조합연대김, 리로케이션, 협동조합 법제 등도 주목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일국을 넘어 유럽차원의 협동조합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공통원칙도 출간하였다. 즉 2017년에 출간된 ｢유럽연합 협동조합법 공통원칙｣ (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ve Law, 줄여서 PECOL)은 EU의 개별국가들을 포괄하는 협동조합법 공통원칙이라는 점에서 협동의 발전을 초국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② 장종익 :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의 비교 분석 이 연구에서는 공익협동조합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차이가 있다. 즉,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은 생산자간 혹은 소비자간, 혹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내부적 공동이익(internal collective interest)보다는 외부적 공동이익(external collective interes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은 이용자, 노동자, 지자체 등 후원자 등 세 가지 유형의 의무적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지역의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이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측면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 특성이 협동을 통하여 획득될 수 있는 편익으로서 비경제적 편익 즉, 관계재나 자긍심을 보다 더 명료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러한 협동조합의 혁신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내부적 공동이익이 아니라 외부적 공동이익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또한 적지 않다. 사례분석이 본 연구의 가설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행위자의 동기를 확인하는데 이르지는 못하였다. 특히 쿱넌첼로에서 ‘공동체 활동 프로젝트’를 지역에 제안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공익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환경 즉, 내재적 동기와 자긍심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환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③ 김왕배 :호혜·협동의 사회적 경제와 경로탐색: 담론과 법적 장치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1998 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실업 등 경제의 불안정과 함께 사회적 연대와 통합, 신뢰 등의 사회적 가치가 절실히 요청되던 2000 년 중 후반에 이르러 사회적 경제의 호혜성과 협동이 시민사회의 전반의 의제로 부각되었다. 위 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이르러 사회적 일각에서 논의되던 ‘사회경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의해 조명받으면서 사회적인 의제로 확장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정부 차원에 이르기까지 고조되었고, 정부는 직접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법제화는 곧 시민사회영역의 대안적 사회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의 활동이다. 국가의 정책전환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원동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기적인 사회경제의 생태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④ 정치영 :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라는 데 주목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은 2017년 이후 특히 급증하여 2019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600여 개가 설립되었으며, 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대비 조합 숫자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많아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더욱 활발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감독을 받는 소관부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조합이 많았으며, 각 지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과 연결되어 업종에서도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인구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숫자가 많은 강원과 대전, 숫자가 적은 부산과 전남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업종, 소관부처, 사업내용, 사업구역 등에 따른 지역적 특징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지역이 방과 후 학교 운영, 공동 육아 등 주민들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조합들은 지역성을 반영하거나, 지역이 지닌 특성을 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적지 않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른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보다는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경쟁이 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협력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새롭게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지역에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공동개발과 마을 만들기, 문화 ‧ 예술 ‧ 관광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자산인 전통문화, 자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다양성을 지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으로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도 보다 지역에 밀착된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고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의 품질 제고에도 노력해야 한다.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은 조합의 장기적인 지속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⑤ 김소남 : 1970년대 충북육우개발협회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지금까지 1970년대 박정희정부의 새마을운동과 관제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기반위에서 충북육우개발협회가 수립한 부락개발10개년계획의 내용, 관할 농촌부락에 대한 제반 지원 속에서 농촌부락에서 설립된 농촌신협, 신협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된 축산반과 구판사업의 내용 및 특징, 협회와 가농 충북지구연합회의 추동에 의해 농촌신협의 조합원인 농민들이 중심이 된 가농 분회의 창립과 활동 등을 통해 1970년대 충북육우개발협회가 주도하였던 농촌신협운동과 구판사업을 중심으로 한 소비조합운동 등을 살펴보았다. 1970년대 후반 충부육우개발협회는 관할 농촌부락에서 신용조합으로서의 여수신사업 뿐만 아니라 가축조합과 축산반, 구판장 등 다양한 부대사업이 전개토록 추동하였다. 협회는 소 대부 및 사료 대부를 통해 관할 농촌신협에서 축산조합과 축산반을 설립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13개의 축산반이 운영되었다. 초기 일부 농촌부락에서 농촌신협과 별도의 조직으로 축산조합이 설립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농촌신협의 부대사업으로 정착되어 갔으며, 축우가격의 상승기와 맞물려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후반 충북육우개발협회는 가농 충북지구연합회와 함께 관할 농촌신협과 농촌부락에 가농운동을 소개하고 분회를 설립토록 하는 한편, 농촌부락 내 주요 농민지도자들이 크리스찬 아카데미교육에 참여토록 추동하였다. 그 결과 협회 관할 방곡신협과 고마신협의 농민조합원들이 가농 방곡분회와 금곡분회, 명곡분회 등을 연이어 창립되었으며, 이들 분회를 중심으로 가농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 분회는 가농 충북지구연합회의 정책방침에 따라 충북육우개발협회의 협조 속에서 농민권익 실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협민주화운동과 쌀생산비조사활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충북육우개발협회와 농촌신협, 가농 분회들은 괴산지역 행정기관의 항상적인 주시와 감시, 탄압을 받았다. 1970년대 충북육우개발협회 관할 농촌신협과 가농 분회의 활동은 유신체제 하 농촌신협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농협민주화운동과 농민권익 실현운동 등의 사회운동성을 지니며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유신체제 하 개발독재의 흐름 속에서 정부 주도의 새마을운동과 농협·마을금고 등 관제 협동조합의 활동과 대비되어 충북육우개발협회와 관할 농촌신협의 농민지도자들이 민간 주도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⑥ 김성보 : 홍동과 원주의 협동조합 기반 지역공동체운동 비교 한국에서 협동조합운동 및 지역공동체운동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홍동과 원주는 상호 공통점과 함께 각각 농촌과 중소도시라고 하는 지역성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풀무학교의 설립으로 시작되는 홍동의 협동조합 기반 지역공동체운동은 농촌을 이상향으로 하는 ‘진리와 수고의 공동체’ 만들기 단계를 거쳐, 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유기농업 등을 통해 풀무학교의 이념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기반 조성기를 지나, 오늘날에는 교육기관과 협동조합, 지역단체 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학교가 되는” 지역교육공동체운동의 정착기에 다다르고 있다. 농촌형의 특징을 줄곧 보여준 홍동과 달리 중소도시 원주의 경우에는 지역적 정체성이 상당기간 모호한 상태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비록한 각종 사회운동이 진행되어왔다. 원주교구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그 교구 자체가 도시, 농촌, 광산을 포괄하는 광범한 지역에 걸쳐 있었고, 원주그룹 역시 중소도시에 집중된 지역활동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국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한 지역정체성의 취약성은 20세기 말 외환위기를 겪으며 지역 청년층이 주도한 ‘협동운동의 재지역화’ 과정에서 극복되었다. 이들은 강한 대안사회 지향성과 함께 외향성과 내향성을 겸비한 쌍방형 네트워크 활동, 네트워킹의 고밀도화를 통한 규모의 적정성 해결 등 중소도시 또는 도농복합도시에 부합하는 활동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홍동과 원주의 지역공동체운동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터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두 곳에서 진행되어온 장기지속적인 지역활동 경험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주목할만하다. ⑦ 주영하 : 음식 품앗이 : 김장을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김장을 통한 호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사회에서 이웃 사이의 김장 품앗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이웃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김장 품앗이의 호혜 관계가 되기 어렵다.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은 마실 행위를 통한 이웃 사이의 친한 정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김장의 품앗이를 비롯한 음식의 품앗이가 자연스럽게 행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봉사를 목적으로 한 김장나눔이 나타났다. 또한 자매형제 사이에서 경비를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의 공동김장도 최근의 주된 현상이다. 여기에 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김장나들이는 김장 품앗이의 새로운 호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이웃 관계가 1970년대 ‘마실 관계’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마실 관계로 형성된 이웃 사이의 김장 품앗이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측된다. 이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김장의 호혜는 협동조합 방식이 임시로 적용된 김장나들이와 자매형제 사이의 공동김장이다. 다만, 한국의 가정에서 대량의 김장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이러한 김장의 호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김장의 양이 줄어들 경우, 공유부엌운동이 임시적인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김장을 지속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울러 김장을 주부의 일로 규정하지 않고 남녀가 모두 참여하는 호혜와 협동의 행사로 자리매김하려는 한국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⑧ 임동균 호혜/협동의 사회조사 결과 분석: 공동체 인식, 사회적 가치 지향, 내/외집단 호혜성을 중심으로 1인 가구원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모습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의 사회적 태도는 비1인가구원들에 비해 결코 개인주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호혜와 협동의 토대가 약해질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잠재적 조건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내/외집단 호혜성을 비교한 레스토랑 실험설문 결과가 제공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사회가 비록 사적 신뢰가 지배하는 사회, 내집단 구성원 간 결속이 강하고 외집단 간의 열린 사회적 자본은 부족한 사회로 종종 지적되지만, 그러한 현상은 위 실험에서 나오는 내집단 간 호혜적 교환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고, 외집단 구성원 간 호혜가 반복될수록 그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내게 무심하게 행한 친절한 행동,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했음의 증거를 접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경험들이 누적되어 본인 역시 모르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반복되어 강화되면, 새로운 규범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규범은 역시 양의 되먹임 과정을 통해 더욱 전 사회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지는, 신뢰를 깨트리는, 내집단 결속만을 강조하면서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낳게 되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내집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친사회적, 이타적 행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되어 사회적 신뢰의 싹을 뿌리기 시작하면, 일반화된 교환으로서의 전 사회적 호혜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보인다. ⑨ 임채윤 : 사회적 연대의 일상적 기반: 이웃과 시민적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사람 들이 쉽게 정중하고 선의를 가진 일상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 캐노피" 혹은 사회 관계의 기반시설이 될 만한 시민 공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선 1인 가구 응답자들은 장소나 공간과 상관없이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드물었다. 비교적 낯선 사람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공공성이 강한 곳 보다는 카페, 목욕탕, 미용실, 헬스장과 같은 상업 시설이나 종교 관련 시설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친밀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더 쉽게 교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연대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 시설이 표면적으로 더 시민적인 도서관이나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 더 많은 시민적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는 시민적 상호작용과 유대가 이미 존재하는 사적 관계, 아니면 적어도 일정 정도의 친밀성과 유사성이 보장되는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사회의 좁은 신뢰의 반경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3차년도 ① 한도현 (연구책임자) : 호혜와 협력의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의 실제: 성남시의 사례와 관련하여 현재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에서 사용되는 협치와 거버넌스라는 말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협동조직, 다양한 결사체들, 결사체들간의 상호관계 등을 담기에는 제한된 용어이다. 협치 거버넌스에는 행정을 필수 불가결한 고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지역사회를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협치라는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 개념보다는 호혜·협동을 증대시키고 확산시키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를 사례분석하였다. 성남시는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인구 100만의 큰 도시이고 1970년대부터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신사회 운동이 전개된 곳이다. 호혜·협동과 관련된 체계적인 통계자료는 성남시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성남에는 시민운동,협동조합운동,빈민운동 등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호혜·협동의 풀뿌리 거버넌스 구축에 유리한 자원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호혜·협동을 교육하는 현장학교로서 주민교회는 많은 지역활동가를 길러내었고, 신협,소비생협, 의료생협, 복지운동, 외국인 노동자 운동 등에 활동가들과 조직을 배출해 내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의 호혜·협동의 거버넌스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② 장종익 :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조직혁신의 관점에서 국내의 협동조합들을 비교 분석한다.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협동조합이 등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형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협동조합의 혁신성 분석에 관한 틀을 코뮤니티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각각 2개를 선정하여 검증한다. 여기에서 코뮤니티협동조합은 마을과 지역의 공동체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된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비교분석의 대상은 소비자생협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아이쿱생협과 한살림을 선정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및 코뮤니티협동조합과 소비자생협이 4가지 분석의 단위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가 해외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대협동조합에 관한 분석의 결과와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했다. ③ 강윤주 :지속 가능한 공유재 보존 공동체의 패러다임 모형 구축 <공유인으로 사고하라>의 저자 데이비드 볼리어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공유인’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자본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가능성 극대화’이다.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위 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볼리어는 공유재에 “경계, 규율, 사회적 규범, 무임승차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체가 자원을 관리하고, 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이용권을 관리하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독자적이고 유연한, 진화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을 때 공유재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공유적 사고가 실제로 적용되어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발굴하고 단계적 과정을 추적하여 공유재를 보존해나가는 공동체의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한 민간 공공도서관을 단일 사례로 선정하여 심층분석하였다. ④ 임이숙 :초연결시대의 호혜, 협동: 크리에이터 공동체의 협업/협동생산 사례연구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디지털 융복합이 가져오고 있는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항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계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 생산-유통-소비 간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시스템의 변화, 특히 탈위계, 탈조직, 열린 네트워크 사회에서 활발해질 개인 간 협동생산(peer production)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일고 있는 변화와 이 변화의 가운데에서 호혜성, 협동, 신뢰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협동생산 커뮤니티를 사례로 하여, 개인 크리에이터들 간의 협동생산, 협업방식, 의사소통 등을 분석하여, 협업의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서 호혜와 신뢰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⑤ 김소남 :1980~1990년대 초 충북농촌개발회의 협동조합운동 연구 1981년 충북 괴산에서 출범한 충북농촌개발회는 1974년 설립된 충북육우개발협회에서 연유하였고, 괴산과 음성 등 충북지역의 협동조합운동과 가톨릭농민회운동, 지역공동체운동과 한살림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1980년대 충북농촌개발회는 10여개의 관할 농촌부락에서 농촌신협과 신협 내 축산반 및 구판장의 운영을 추동하였고, 군단위 괴산소비조합과 음성소비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면서 충북지역에서 민간 주도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 한살림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추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이러한 연구사적 의미가 있음에도 충북농촌개발회가 출범하고 전개한 제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농촌개발회가 추진하였던 농촌신협운동과 소비조합운동을 중심으로 1980~1990년대 초 협동조합운동의 구체적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⑥ 신효진: 도시와 농촌의 마을 공동체 비교 : 성미산 마을과 홍동 사례 충남 홍성군 홍동면과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은 다양한 협동조합과 소규모 조직들을 바탕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그 지역을 호혜와 협동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면 단위 농촌과 대도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지역적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 협동조합-지역공동체 만들기의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 개념화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홍성 홍동면은 풀무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과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형 지역교육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으며, 마포 성미산 마을은 보육 협동조합이 출발점이 되어 도시형 마을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낭만적인 이상과 달리 두 지역의 현실은 녹녹하지만은 않다. 두 지역에서 공동체라는 용어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에게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개인적 다양성과 공동체성의 조화를 어떻게 그 지역의 조건에 맞게 구성해낼 것인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두 지역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농촌형 지역공동체와 도시형 지역공동체의 조건, 작동 방식, 한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⑦ 주영하: 독점과 협업의 사이 : 충남 서천군 한산소곡주의 생산·판매를 중심으로 민간의 전래 술의 제조 기술은 20세기 이후 주세법의 발포와 허가제를 통해서 국가의 법률 체계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특히 조선총독부와 1980년대까지의 한국정부는 탁주·청주·소주 제조허가를 획득한 업체에 한정하여 전래 술의 제조와 유통을 인정했다. 그러나 1983년부터 ‘민속주’ 지정을 통해서 이 통제는 부분 완화되었다. 2010년 8월 정부에서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민의 지역특산주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했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의 소곡주는 1978년 충청남도 민속주로 지정되어 한 개인에게만 생산과 유통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2010년 8월의 법률 제정에 의거, 한산면의 농민 중에서 한산 소곡주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설립된 ‘서천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은 민속주 보유자와 지역 농민 중 소곡주 생산자의 협력을 통해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020년 3월 현재 68개의 소곡주 생산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조합 구성원의 전래 술 제조 기술의 확보 과정, 조합 구성원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조합의 역할에 관해서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한산면에 7일 동안 체류하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래 특산물 제조 기술의 호혜와 협동의 가능성을 살폈다. ⑧ 임채윤:서울시민의 집합적 효능감과 이웃효과: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활기를 띄고 있는 이웃효과 연구와 관련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대규모 설문자료를 활용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았다. 서울 시민들은 이웃, 혹은 동네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웃효과 연구에서 동네 범위의 정의는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보통 동네의 범위를 자료 가용성에 따라 편의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령 미국의 연구들은 센서스 자료 수집 단위인 인구조사지역 (census tract)를 흔히 사용한다.새로 실시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이 동네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범위의 인식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보았고.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집합적 효능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 또 집합적 효능감이 서울시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의 규범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았다. ⑨ 임동균: 2020년도 호혜·협동의 사회조사 결과 분석: 호혜성, 가치관, 시민성, 냉소주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본 원고에서는 2020년도 호혜/협동의 사회조사 중 일부 핵심문항들을 분석하여 호혜성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및 태도들을 살펴보았다. 다루었던 주제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호혜성, 2) 가치관, 3) 시민성, 4) 냉소주의, 5) 코로나 관련 실험 문항, 그리고 6)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서베이의 일부 결과이다. 1)부터 5)에서 다루는 자료들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전국민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베이 자료의 분석결과로서, 1,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6번은 이와 별도로 이루어진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