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이론적 기초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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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총량조절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과정정책(prozeppolitik)에서 경제행위의 틀과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질서정책(Ordnngspolitik)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최근 특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1세기를 앞두고 한국경제가 경제체제 내지는 경제질서를 쇄신하여 구조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질서정책의 전형이 될 만한 것으로 본인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목하고 그 이론적 기초와 실제를 파악하여 체제개선의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함.

○ 연구배경
   ’93년도 과제 「통일논의의 현상과 과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체제 특히 경제체제에 대하여 환상적인, 실제와 크게 동떨어진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나아가 독일의 경제질서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독일의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문헌이 많지 않았고 있는 경우에도 오류의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서 자극을 받아 본인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를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

○ 연구방법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다룬 문헌은 대단히 많다. 가능한 한 많은 문헌을 섭렵하여 이론적 기초와 실제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성의 결합이라는 일견 모순되는 관점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연구내용
   〈사회적 시장경제〉는 독일의 산물이지만 그 이론적 기초는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가 신봉하는 시장의 자율규제 중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의 ‘사회적’이라는 제한적 수식어는 이러한 문제점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 차유책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의 기본입장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

   독일경제는 요즈음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어 이전의 명성과는 달리 유럽의 문제아로 전락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 이것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시장 중심에서 정치 중심으로 변질된 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이런 사실은 구조조정과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