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통일 대비 남북한 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정치-경제-사회-문화-윤리의 다차원적 접근
• 영문 : Establishment of Korean Community Bracing for Reunification: Multi-Track Approach

• 박흥기 / 본원 / 교수
• 양동안 / 본원 / 교수
• 조영기 / 건국대학교 / 교수
• 윤황 / 선문대학교 / 겸임교수
• 최문형 / 성결대학교 / 겸임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시대적 당면과제인 민족의 재통합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남북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정치적, 이념적, 규범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 통일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동체 추진전략이 점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정치 · 외교 · 경제 · 사회 · 문화 · 가치공동체 형성의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를 통하여, 남북간 이질화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민족공동체가 현실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방법

   1. 연구의 분석이론
      1) 대외관계 분석이론: 구성주의이론, 유사동맹이론
      2) 정치통합 분석이론: 신기능주의적 통합론
      3) 경제통합 분석이론: 점진적 통합시나리오
      4) 사회(복지)통합 분석이론: 이식형 통합모델, 조합주의 이론
      5) 문화통합 분석이론: 역사적 접근이론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1)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 및 통일 정책의 변화에 대한 문헌 및 인터넷 관련 사이트 검색
         (2) 통일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내용 검토
         (3) 남북한 사회 구조 분석을 위해 남북한 및 국외에서 발간된 공식적 자료 이용
         (4) 모호성과 은유적 성격이 강한 북한의 공식적 자료에 관한 비판적인 해석
      2) 워크샵
         (1) 참여연구진
            - 연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월 2회의 워크샵
            - 연구방향과 성과에 대한 토의 및 토의결과를 연구내용에 반영
         (2) 전문가자문
            - 통일 정책의 변화와 국민 의식과의 관련성 탐색
            - 민족 통합적 발전 방향 탐색 및 통일 환경, 통일정책 조성방안모색
            - 관련연구전문가를 초빙하여 중간평가(1회) 및 최종 평가회(1회) 개최

○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치관
      1.1. 남북한 가치관의 합의가 남북 공동체 형성 방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1.2. 통일 가치관 모색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는가? 있다면 본 연구는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가?
      1.3.1.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1.3.2. 북한사회주의체제가 그 모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3. 자본주의 가치관은 남한 체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1.3.4. 남북통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갈등은 무엇인가?
      1.3.5. 남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3의 가치이념과 방향은 무엇인가?
      1.4. 남북간 가치관의 합의가 남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점은 무엇인가?

   2.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외전략
      2.1.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외전략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2.2. 통일대비 남북한의 대외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가 있는가? 본 연구는 어떠한 점에서 독창성이 있는가?
      2.3.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처해 한국의 군사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2.3.2. 한미동맹 기본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한국 대외전략의 지향처는 무엇인가?
      2.3.3. 한반도 중립화와 남북의 전략적 협조체계 형성은 가능한가?
      2.3.4. 남북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외전략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2.3.5. 남북공동체의 전략적 균형자역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4. 남북한 공동체형성을 위한 대외전략 방안 연구는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3.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통합
      3.1.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통합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3.2. 통일대비 남북한 정치통합에 관한 기존연구가 있는가? 본 연구는 어떠한 점에서 독창성이 있는가?
      3.3.1. 기존의 고려연방제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3.2. 한반도 중립화 통일 모델은 실현가능한가?
      3.3.3. 남북 공동체형성 모델은 어떤 형태인가?
      3.3.4.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남북안전공동체, 즉 생존공동체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3.4.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통합은 남북공동체 형성 방안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4.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통합
      4.1.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통합 연구는 왜 필요한가?
      4.2.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4.3.1. 남북한의 바람직한 경제통합 방안은 무엇인가?
      4.3.2. 남북한 경제통합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4.3.3. 남북한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충격과 그 완충방안은 무엇인가?
      4.3.4.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통합방안은 무엇인가?
      4.4.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경제통합에의 영향은 무엇인가?
      4.5. 남북한의 제도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도통합의 방식은 무엇인가?

   5.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제도통합
      5.1.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5.2.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5.3.1. 남북한 사회통합에 있어 이질성은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5.3.2. 남북한 사회통합의 동질성은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5.3.3. 남북한 사회의 제도적 장 · 단점은 무엇인가?
      5.3.4.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5.3.5.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은 무엇인가?
      5.4.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연구가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6.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
      6.1. 분단 현실에서 생존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의 가능성은 있는가?
      6.2. 통일대비 남북간 문화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가 있는가? 본 연구는 어떠한 점에서 독창성이 있는가?
      6.3.1. ‘남북 문화 통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6.3.2.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 속에 우리의 전통문화가 보존되어 있는가?
      6.3.3. 북한 문화 속의 전통문화가 남북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초는 무엇인가?
      6.3.4. 자본주의의 남한 체제에서 전통문화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6.3.5. 남한 문화 속의 전통문화가 남북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초는 무엇인가?
      6.4. 남북간 문화의 합의점 모색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 내용을 구체적인 질문 형식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1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질문 2는 연구의 독창성, 질문 3은 연구방법과 내용, 질문 4는 연구결과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II. 남북한 공동체형성을 위한 가치관     / 이서행
   1. 서  론
   2. 가치관의 개념과 가치공동체이론
      1). 가치관의 개념
      2). 가치통합과 공동체이론
      3). 남북공동체와 가치갈등문제
   3. 남한의 가치관 교육의 이념과 내용
      1). 가치체계 이질화의 배경
      2). 남한의 가치관교육의 이념과 내용
   4. 북한의 가치관 교육의 이념과 내용
      1). 북한의 교육이념 변용양상
      2). 가치체계와 생활윤리
   5. 남북통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갈등과 주요내용
      1). 가치인식과 갈등문제
      2). 규범적 가치의 상이성과 동질성
      3). 실제 가치의 상이성과 동질성
   6. 남북공동체형성을 위한 가치통합방향과 주요내용
      1). 남북공동체형성을 위한 가치통합방향
      2).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내용
   7. 결  론

III. 통일대비 남북한 공동체 형성방안을 위한 외교전략과 외교통합의 연구     / 윤황
   1.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기존의 연구경향과 문제점
      3). 연구의 방법과 전개내용
   2. 한반도 분단의 과정과 의미
   3. 한반도 분단구조와 남북한 외교의 문제점
   4. 한반도 분단 해결의 외교전략과 외교통합 형성방안
   5. 결  론

IV.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치통합     / 양동안
   1. 남북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2. 남북한 공동체 형성 방법으로서의 국가통합
   3. 국가통합의 각 단계별 공동체형태
   4. 각 형태의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통합노력
   5. 남북한 국가통합의 당면 장애들
   6. 결  론

V.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전략과 과제     / 조영기
   1. 서  론
   2. 남북한 경제공동체(경제통합)의 이론적 검토
      1). 경제통합의 기초개념
      2). 경제통합의 조건 및 제 형태
         가. 경제통합의 조건
         나. 경제통합의 형태
         다.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 남북한경제공동체의 의의
      1).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개념
      2).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체제
      3).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성
      4). 남북한 경제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
   4.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모형
      1). 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의 제약요인
      2). 남북한경제공동체의 기본구조
      3). 남북한경제공동체의 목표
   5. 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략
      1). 남북한 경제관계와 경제공동체
      2). 남북한경제공동체 추진단계의 구분
         가.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축단계
         나. 남북한경제공동체 심화단계
         다. 남북한경제공동체 완성단계
      3). 남북한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
         가. 경제교류 · 협력촉진을 위한 기반확충
         나. 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
         다. 남북한 산업입지의 조정
         라.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6. 요약 및 결론

VI.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도통합     / 박흥기
   1. 서론
   2. 제도의 의미와 기능
      1). 제도의 의미
      2). 제도의 기능
   3. 제도와 경제발전
      1). 시장 제도와 경제발전
      2). 재산권 제도와 경제발전
      3). 경제발전과 제도통합
   4. 북한의 제도 구축 및 경제 전개 과정과 〈제도의 역설(paradox)〉
      1). 남북한 경제의 현황과 북한의 제도실패 비용
      2). 시장 제도의 철폐와 사회주의적 재산권 제도의 구축
      3). 계획경제의 실패와 만성적 결핍
      4). 일상화된 경제위기와 〈제도의 역설〉
   5. 제도통합의 추진 방안과 전망
      1). 북한 제도의 개혁 방향 → 제도통합의 목적(성장잠재력의 극대화)
         (1). 제1단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 〈will to economize〉의 인정과 장려
         (2). 제2단계: 민주주의 시장경제 -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거래비용의 절감
      2). 남한 제도의 선진화와 남북한 제도의 통합
      3). 제도의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1). 제도통합의 조건 형성: 재산의 사유화, 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활성화 문제
         (2). 제도통합의 충격 완화: 계획의 축소와 시장 부문의 확대 문제
         (3). 제도통합의 정착 과제: 또 다른 제도실패 가능성의 제거
   6. 결론

VII.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통합     / 최문형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화의 합의점 모색과 통일
      2). 기존연구 조사
      3). 연구방법: 역사적 접근법과 '비판적 해석'
   2. 문화통합의 의미와 남북문화통합의 가능성
      1). 문화와 문화통합
      2). 유럽연합의 문화통합 의미
      3). 통일독일의 문화통합
      4). 남북문화통합의 의미와 그 가능성
   3. 남북문화통합의 토대로서의 전통문화
      1). 북한사회주의문화의 본질과 성격
      2). 북한 민족문화 정책의 특징
      3). 북한사회 전통문화의 실상
      4). 북한의 전통문화 논의
      5). 남한사회에서의 전통문화 논의들
   4. 남북문화공동체의 구축
      1). 전통문화논의의 비판적 해석
      2). 세계화시대 문화민족주의와 남북문화통합의 문제
      3). 남북문화공동체 구축방안
   5. 결론

VII. 총결론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분단의 이념과 갈등을 극복하는 하나의 통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분단극복을 위한 통합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세계의 유일의 냉전구조 속에서 분단상태로 남아 있는 동북아지역을 평화와 안보가 보장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로 엮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우려와 조명을 받는 북한을 한국의 통합방안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변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기회주의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