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 : 조선조 붕당정치와 권력구조의 변동양상: ‘지배연합’ 분석을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the Variations of Power-structure in the ‘Bung-dang’ Politics of Chosun Dynasty: An Analysis of the Ruling-Coalition

이 논문은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특징적 운영방식에 해당하는 붕당정치 현상을 재조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붕당정치의 전개과정에서 군왕을 매개로 형성되는 지배연합의 동태성에 주목하여 그 지배구조의 변동양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조선조 붕당정치에 대한 연구관심은 구한말 이건창의 《당의통략》 이래 〈당쟁〉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오랫동안 다뤄지다가 1980년대 이후 이태진 등 일부 국사학자들이 〈식민사관 극복〉의 일환으로 조선조 정치사를 재조명하는 노력을 통해서 〈붕당정치〉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여 그동안 이러한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붕당정치〉의 개념이 “상대세력과의 공존을 특색으로 하며 학파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 각 붕당 사이의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정치운영형태”로 파악하는 개념 규정(이태진, 1985)와 더불어, 그것이 선조·광해군대의 과도기를 거쳐 17세기 전반의 인조대에 그 전형적인 구현을 보았다가 17세기 후반의 숙종대 이후 파탄상태를 드러내어 결국 탕평정치로 이행되었다는 시대구분론(이태진, 1985)를 거쳐, 붕당정치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시대별 정국의 추이와 관련하여 살피는 개별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각 왕대 단위로 한 붕당사의 부분적 언급이나 정치현상에 대한 부수적 설명에 그치고 있을 뿐, 이를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특징적 운영양상을 구명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의 일환으로 고찰하는 예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특징적 운영방식으로서 붕당정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구명하기 위하여 붕당의 합리화와 당인의 정치활동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던 갖가지 붕당론과 제도적 기제,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왕권과 신권과의 상관성 등 붕당정치를 구성하는 제반 현상을 종합하여 이를 조선조 유교정치체제 전반의 지배구조 및 지배연합 변동양상과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고찰하게 된 것이다.

조선조 왕정체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지배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를 간추려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조의 지배체제는 군주를 구심점으로 하는 왕정체제 본연의 권력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대부계층 중심의 역성혁명으로 출범된 생성 배경 때문에 당초부터 사대부계층과의 연합에 의해서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주자학에 바탕을 둔 도학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정치문화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서 더욱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둘째로, 조선조의 지배체제는 역대 전 과정을 통하여 왕정체제라는 군왕 중심의 기본적 틀을 벗어난 적이 없었거니와, 따라서 개별적 왕권의 소장 여하에 상관없이 지배연합이 형성되는 권력구조상의 기본적 형식은 언제나 군왕을 매개로 하여 결성·변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셋째로, 군왕이 주도하는 지배연합은 대체로 다음 2가지의 성향을 보여 주었다. 그 하나는 군왕 자신이 특정한 지배세력의 일원으로서 직접 지배연합의 결정을 주도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경합관계에 있는 복수의 지배세력들 사이에서 군왕이 조정자(balancer)나 또는 중재자(mediator)로서 지배 연합의 결성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넷째로, 왕정체제 하에서 신료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지배연합의 결성을 주도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상태에 해당하거니와, 따라서 이러한 성향의 지배연합은 특수한 여건 하에서 극히 한정된 기간에 국한되는 지배연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특징적 지배구조와 지배연합 성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정리해보았거니와, 이 논문에서는 이를 붕당정치 전개과정과 연계시켜 지배연합의 변동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위에서 살펴본 맥락에 유의하여 조선조 왕정체제가 보여준 지배구조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연합〉(聯合) 개념울 분석상의 개념도구로 설정, 정치주제의 성향에 주목하여 지배구조 내부의 동태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연합〉(coalition)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합의 전형은 정당이나 파벌, 이익집단보다 덜 영구적인 정치집단, 즉 일시적으로 조합된 정치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통례이다.

연합의 성향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인자(因子)의 성향과 분포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도적 인자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구성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혀 별개의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한 연합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인자의 특징적 성향 뿐 아니라 연합 내부의 전체적 동태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해야 한다.

연합관계의 동태성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인자의 수와 상호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연합의 구성이 2개의 인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체로 〈주도·추종〉의 관계양상을 나타내기 마련이며, 이와는 달리 3개 이상의 인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도·매개(조정)·추종〉의 삼자 관게양상을 보여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3자 이상의 다원적 연합으로서, 이 경우에는 기존의 연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종의 대항연합(counter-coalition)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집약한 주요 목차를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서론(문제의 제기)

나. 조선조 유교정치체제의 지배구조와 지배연합성향: 붕당정치의 권력구조적 배경

다. 조선조 지배연합의 형성배경과 그 역사적 모형

   1) 지배연합 형성의 소재와 근거

   2) 지배연합의 구성요소의와 주요 전략집단의 성향

   3) 지배연합의 변동양상과 역사적 준거모형

라. 조선조 역대 지배연합의 동태성 분석

   1) 체제개창·정비기(태조-성종)

   2) 붕당정치도입 과도기(성종-명종)

   3) 붕당정치운용 전성기(선조-정조)

   4) 붕당정치운용 쇠퇴기(순조-순종)

마.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