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당선작

한 국가가 저출산과 고령인구 문제와 씨름할 때, 노동력도 줄어들고 정부가 근로자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이주자를 유치하고 인위적 재편하지 않으면 경제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수용 국가가 매우 매력적이어야 하므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높은 봉급과 직장 조건 외에도, 외국인 취업 이민에서 매력적인 점은 제대로 시행되는 이민 제도와 취업 국가에서 취업 허가나 비자를 얻는 명확한 방법이다. 한국은 많은 외국인 학생과 관광객을 유치하지만, 숙련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머물거나 심지어 한국에서 경력을 쌓기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엄격한 비자 요건과 한국 내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지식 부족은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언어를 배우거나 한국 사회의 관습을 배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어도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멀리한다. 따라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수행해야 숙련 근로자에게 더 매력적인 목적지로 제시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 글에는 다양한 포럼과 전문 인터넷 단체에서 발견한 것처럼 한국으로 올 잠재적 숙련 근로자의 대중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저자의 한국 생활과 수십 명의 외국인 관찰 결과 및 한국에서의 일에 대한 그러한 외국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변화를 통해 대외적인 '고용주'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생각과 아이디어의 개요를 제시한다.

법적인 작업의 첫 단계에서부터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 기업은 근로자의 비자를 후원해야 한다. 취업 비자는 대학교수, 외국어 강사, 전문직, 언론인, 예술가까지 10여 종류가 있다. 특정 비자 각각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어느 비자를 받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체계적이지 않고 접근이 어려운 온라인 이민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골치 아프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 비자가 있으면 기업이 비자를 후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덜 복잡하지만, 신규 취업자는 우호적인 숙련 근로자 이주 목적지라는 일반적인 한국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고 세금을 잘못 신고해 미래에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이러한 특정 문제들에 대처하고 그들의 고용주와 논쟁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있지는 않다. 기껏해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상사와 맞설 때,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한다. 최악의 경우, 이 특별한 경우가 '이질성'으로 촉발되었으니, 한국의 직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상사와 맞서지 말아야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력적인 급여는 물론 경쟁력 있고 도전적인 근무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는 숙련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돕기 위해 지역별 영주권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숙련 근로자는 교육과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시골로 이주하도록 설득하기 어렵다. 숙련 근로자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서 한국 이미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 번째는 모든 이민 관련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며(현재 뉴스 및 갑작스러운 변경 사항은 한국어로만 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도 광고하지 않으며, 이는 잠재적 영주권자가 비자 변경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무적인 정부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에 능숙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 사회에서 환대받으며, 필요한 존재라 느낄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더욱 외국인 친화적이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미래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숙련직) 한국 기업이 외국인 우호적임을 자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러나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한국에 거주하기로 할 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이 하는 모든 것을 할 목적으로 결정한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른 유형의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한국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여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점은 한국의 가장 큰 이미지 결함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의 부재와 관련 있다. 한국이 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몇 년간 오락가락하는데, 2022년에는 세계가 인권과 차별 반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숙련 근로자는 차별이 없는 환경을 기대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런 의미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가 외국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도록 빨리 추진하려 하는지는 차별이 나중에 많은 사람을 내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잠재적인 외국인 숙련 근로자는 명백한 차별적 범위에 대한 결과 없이 외국 난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 부모에 관한 보도를 보면 한국 사회에 진출해 가족을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가족을 만들기 전에 다시 생각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람이 더욱 조심하고 자기 행동을 반성할 것이며, 국민은 정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한국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몇 십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경제적 위치에 도달해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한국 시민,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더 균형 잡힌 삶을 보장하며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같은 정신을 구현할 때이다. 외국 숙련 근로자에게 인기 있는 다른 목적지와 경쟁하기 위해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매력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 사회에 편안하게 정착하도록 더 환영하고 더 잘 준비되어 있는지, 특히 차별하면 처벌받고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미래가 한국 경제와 미래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외국 숙련 근로자는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설사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더라도 다른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불쾌한 상황에 의견을 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므로 한국 고용주는 화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며, 법적으로 외국 인재를 붙잡고 한국에 계속 체류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자 한계로 돌아가면, 많은 회사가 취업 비자를 후원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관료주의적 노력 때문에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기피한다. 이것이 영주권 소지자만 채용하거나 취업 자격을 갖추더라도 외국인 지원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이유이다. 이 문제는 큰 결점인데, 기업의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서류 작업이 번거롭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을 살펴본 결과, 취업허가증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자 후원은 회사 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고용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제3자 전담 기관이 맡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고용주의 역할만 하도록 한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숙련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공식적으로 조직된 프레임워크가 생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기 위해 내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엄격한 이민 절차와 부적합하다는 눈에 띄지 않는 이미지를 환영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분위기로 바꿔, 스위스, 싱가포르 또는 호주와 같이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여러 훌륭한 목적지와 동등한 선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자 취득 과정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한국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현지 근로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아마도 본 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으로 강조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법은 대외적으로 더 나은 한국 이미지, 즉, 인권과 모든 개인을 존중하는 나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의 미래 숙련 근로자로서 좋은 변화가 빨리 오기를 바라며, 새로운 집이 숙련 근로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어 경제발전 모델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모델이 되어 다시 한번 모범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