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에 일본은 한국인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지 수탈을 견뎌내고 60년 전에 한국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한국은 일본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외교관계를 재개했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수탈, 한국의 피해와 용서로 이어져 온 것이 20세기의 한일관계사입니다. 이 역사적 흔적을 치유하고 한국과 일본이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다수 시민들은 과거보다 더욱 서로를 신뢰하고, 더욱 자주 만나며, 더욱 자유롭게 서로의 문화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과거 역사 속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아름다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우익 정치인들은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는커녕 이를 해치는 언동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벌임으로써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보다는 지배, 국제이해보다는 자국의 힘을 중시하는 이들 일본 우익에 의해 편찬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가 일보정보의 검정에 다시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이 교과서의 채택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대적인 선전과 선동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들이 합세하여 세계를 향해 이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몰아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자민족, 혹은 자국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교육”(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실천함으로써 국제 이해를 촉진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과 민족을 돕기 위한 자선의 몸짓과 화해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은 단순히 주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해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우익교과서는 주변국가의 역사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곡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가 이웃나라를 무시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 4세기경에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는 학계 일보에서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이후에 반복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마치 침략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도 일본의 우익교과서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학계에서도 분명 중구고가는 별개의 독립왕조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세의 역사 전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왕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씨조선’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것도 이웃하고 있는 국가의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벗어난 표현입니다.

일본의 우익교과서는 또한 전쟁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상징하듯이 일본의 기성세대는 아직도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한 것이 아시아인들을 서구인들에 의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던 것으로 가르치려 합니다. 아시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중국 남경에서 수십만명을 학살하였고, 한국의 어린 여성들을 전쟁 위안부로 동원하였단 말입니까? 일본이 여러 차례 한국을 침략한 것이 일본의 자기 방어를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에는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 우수한 역사교과서도 많습니다. 이런 대다수 역사교과서를 자학사관에 기초한 잘못된 교과서라고 매도하면서 반교육적이고 반평화적인 왜곡역사교과서를 아이들 손에 쥐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의 실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우수한 경제력과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세계 여론마저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과서 속의 한국관련 오류 시정 사업을 하고 있는 본센터는 학계 전문가와 주한 해외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총론적 발표 : 본센터 소장 이길상

-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이 갖는 위험성 및 향후 한 · 일 양국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례 설명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신주백 박사

-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사례 설명<후소샤 교과서 중심으로>

일본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 : 신주백 박사 1)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의 왜곡 사례 ① 임나일본부설과 한일관계 * 扶桑社의 교과서처럼 4,5세기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는가(32-33쪽) * 올바른 고대 한일관계의 인식은? 논의가 임나일본부 자체로 모아져야 한다. 그리고 상호교류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②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 ‘출병’을 한 이유만으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명치유신 이후의 대외관계를 설명할 때도 일관된다. ③ 청일전쟁, 그리고 조선의 근대화 * 청일전쟁은 중국이 ‘마지막 조공국’인 조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그에 따라 일본이 ‘천진조약’에 근거하여 개입한 결과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고, 조선을 청으로부터 독립시켰다? ④ 러일전쟁과 ‘한국병합’ * 러일전쟁의 발발 원인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조건(‘한반도 팔똑론’) 또는 러시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개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역사인식이다. * 일본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 한국을 ‘병합’했는가? 이로써 제국주의열강에 합류했다? ⑤ 식민지 지배정책 *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는가? 반대로 조선의 지배함으로써 일본 본국이 얻은 정치·경제적 이득이 없었단 말인가? * 한국인의 근대적 일상을 언급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식민지 미화론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 한국인은 ‘해방전쟁’이라 내세워진 ‘대동아전쟁’에서 인적·물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인도 남방의 사람들처럼 이에 동조했기 때문에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남아에서 ‘환영’받았는데, 한반도에서 ‘강제’된 선택을 요구받았던 이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국내외에서 저항했던 한국인은 부당한 사람들로 평가해야 하는가? 8월 16일부터 ‘해방전쟁’이 실패했음을 슬퍼한 한국인은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⑥ 일본군‘위안부’ * 1998년도 7종 교과서 모두, 2002년도 교과서 3종, 2005년도 합격본 교과서 2종만이 서술하고 있다. * 생략도 서술행위의 일종이고, 왜곡의 한 방식이다. ⑦ 일본의 패전과 한국인의 독립운동 * 3·1운동 이후 한국인의 저항을 서술한 교과서는 거의 없어 한국인의 주체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있다. * 扶桑社의 표현처럼 ‘聖斷’으로 ‘終戰’했다면 한국의 독립은 昭和天皇 때문에 가능했는가? 그리고 昭和天皇이 ‘終戰’을 ‘聖斷’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한 戰況은 무엇이었는가? ⑧ ‘전후처리’과 대일과거청산 * 3개 출판사에서만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미해결과제 또는 갈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일본의 대외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그에 관한 기억을 둘러싼 갈등은 종결되었는가? ⑨ 북일수교와 일본인 납치문제 * 일본인 납치문제가 이번 교과서들에서 크게 부각된 데 비하면, 동북아 국제관계의 실상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 납치문제만이 북일수교를 가로막는 장애요소인가? 2) 비판과 반비판 과정에서의 문제 ①　교과서 검정 기준과 「학습지도요령」 * 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제대로 서술되지도 않았는데, 지적받은 교과서는 하나도 없다. “「전시하의 국민생활」에 관하여, 전시체제하에서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착목시킴과 동시에 평화로운 생활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함을 느끼도록 한다” * 심지어 일본 문부과학성이 開戰의 背景을 왜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청·일러전쟁에 관해서는, 대륙을 둘러싼 당시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나라(일본-검토자)의 움직임, 전쟁의 대강과 국내외의 반응, 한국의 식민지화 등을 취급한다.”(『中學校 學習指導要領 解說』, p.106) * ‘근린제국조항’이란 검정기준은 1982년 11월 일본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② 한국근현대사와 반일교육 * 반일교육과 한국정치, 일본정치 - 일본의 언론은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 반일교육은 피해민족(국가)로서의 정당한 역사교육이다. * 일본의 역사왜곡은 ‘제2의 가해’이며, 반일교육이 유연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③ 한국의 교과서비판(수정요구)와 내정간섭 * 교과서 문제 해결의 주체와 제한성 * 한국의 교과서비판은 한일관계사에 한정되고 있다. * 한일관계사, 특히 근현대 부분은 지금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기억’의 원천이다. ④ 민간단체의 불채택운동과 우익 교과서 * 지금의 교과서문제는 교과서 서술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운동’이다. * 활발한 불채택운동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⑤ 교과서 협력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교과서 협력에 관한 단순한 시각을 교정하고 동북아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교과서 협력의 목적 :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형성된 한일 양국민 사이의 편견과 무지, 공격적 적대감과 응어리를 해소하여 서로 이해와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 교과서 협력의 방식 : 쌍무적이면서 동시에 (학교·사회)교육과정에서 반복되게 전달되어야 한다.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대한 한일 양국의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