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요약문

결과보고 요약문: 과제구분, 과제코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형태, 연구목적 및 배경,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결과물, 기타 파일로 구성
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모노그래프과제
과제코드 2003-26
연구과제명
  • 국문 : 동서양 사회보장 발달사(2차 연도)
  • 영문 : -
연구책임자 유광호
공동연구자
  • - / - / -
연구기간 2003-03-01 ~ 2003-11-30 연구형태 단독저술
연구목적 및 배경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한국은 개발연대의 고도성장의 달성으로 외형상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도입하였으나, 이번 의료보험 파동이나 각종 사회보장 기금운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사회보장의 발달과정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한 편에서는 서양에서 사회보장이 언제 어떻게 출현하여 발전해 왔는가 하는 서양 사회보장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다른 한 편에서는 한국의 근대이전의 민생구휼제도와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동서양 사회보장발달사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자 한다.
   연구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만 2년간으로 할 예정이다.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 동서양 문헌을 중심으로 집필할 예정임.

   - 주제별로 관련이 있는 동료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가면서 집필할 예정임.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제1장 사회보장 용어의 유래와 어원

제2장 경제적 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제3장 정치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제4장 사회정책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보장

제5장 사회정책적 제도로서의 사회보장

제6장 결어

연구결과

1절 한국의 전통적 민생구휼제도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2절 한국의 과도기적 사회보장
   1. 일제시대     2. 군정시대     3. 대한민국 초기

 

3절 한국의 근대적 사회보장의 도입과 발전
   1. 196,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4절 한국 사회보장의 현황

참고문헌

기타

기타: 내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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